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관세전쟁, 전병서의 긴급진단] 치킨게임 미중 속내 분석과 대타협 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진짜 전쟁이다. 관세를 앞세운 미중 무역전쟁이 생사를 건 대충돌의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날 것 같은 싸움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항복할때까지 계속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고 한다. 엄포가 아니다. 관세 100%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중국에 125%(20% 추가) 관세를 매겼다. 중국도 한치 양보없이 사생결단의 강대강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10일 아침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 지인은 "이번 관세전쟁에서 중국은 '이독공독(以毒攻毒, 이두궁두)'의 결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독공독. 우리말 '이에는 이'와 비슷하지만 독은 독으로 잡고, 악은 악으로 징치한다는 뜻의 아주 무서운 말이다. 중국 당국이 미국 국채를 던지고 나섰다는 소문이 나오는 걸 보면 중국도 그냥 엄포가 아닌것 같다. 이에 더해 중국이 만약 대만 해협 물류 봉쇄 카드까지 꺼낸다면 그야말로 무력 전쟁으로 비화할지도 모른다. 특파원 시절 베이징에서 함께 근무했던 세종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과 서울 강남의 민간기업 연구소 연구원은 9일 밤 꼬박 야근을 했다고 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치킨게임을 누가 말릴 수 있겠나. 푸틴?". 그중 한 지인은 카톡을 통해 이런 문자를 보내왔다. 세계 경제를 볼모로 미중 양국 정상이 벌이는 기 싸움이 어디까지 번질까. 파국을 막기 위한 대타협의 극적 협상이 언제쯤 시작될까. 관세전쟁의 진행상황과 함께 미래 전망과 관련해 중국 분야는 물론 미중 관계 최고 전문가인 전병서 박사의 글을 소개한다.[편집자주]

트럼프의 100%관세에 중국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요즘 세계는 위대한 리더들의 전성시대다. "위대한 미국을 건설"할 트럼프 대통령, "위대한 중화민복의 부흥"을 건설한다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다시 "위대한 제국 건설"을 꿈꾸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들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 100%관세 시대를 열었다.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해 중국을 잡고, 만성적인 대중적자를 줄이겠다는 선거공약을 초과 달성했다. 10%->20%->54%로 대중 보복관세율을 높였지만 중국이 겁없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들자 50%를 더 올려 104%를 부과했다. 4월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반격에 20%를 더 추가해 124%를 부과했다

54%나 104%나 수출 안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인식한 중국은 4월9일 미국이 인상한 50%P를 똑 같은 비율로 바로 추가로 보복관세율을 더 올렸다. 미국의 강공에 중국은 초강공으로 나섰다.

미국의 124% 조치에 중국이 "죄송하다"고 꼬리를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84%나 104%보복관세나 대미수출 안되는 것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14억이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20% 더 때렸다고 항복하면 중국의 지도자는 바보가 된다. 그래서 중국 같이 20% 더 올리면 미중 둘다 100%대의 관세시대를 맞는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표= 미중 관세폭탄 공방 일지(중국경제금융연구소).  2025.04.10 chk@newspim.com

 

초고율 관세폭탄 주고받기, 누구 고통이 더 클까?

​당연히 수출금액 큰 중국이 더 아플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수출금액을 중국세관통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수출이 미국의 수출보다 3.2배가 더 많다. 보복관세 폭탄 주고받기에 중국의 충격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중국은 당당하다. 그리고 100% 보복관세를 맞았으면 주가가 대폭락해야 정상인데 4월9일 중국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다. 물론 중국의 국가대표선수, 기관, 보험사, 연기금이 모두 증시 부양에 나서 순매수를 한 덕분이지만 시장은 큰 변동없이 안정화에 성공했다.

​반면 미국은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이 급등해 시장에 쇼크를 주었다. 해석은 분분하지만 중국이 미국채시장에 보유한 미국채를 팔았기 때문이라는 카더라 소문이 있지만 그보다는 국채와 금리스왑으로 구성된 베이시스트레이드 상품에서 시장불안감에 국채투매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중국은 뭘 믿고 미국에 대들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 다른게 아니라 중국은 미국의 '유력한 인질' 셋을 잡고 있다. 바로 세계시총1위 애플(Apple), 트럼프의 첫번째 동지(First Buddy)인 세계전기차 1위인 테슬라(Tesla), 모든 미국인들의 시장인 월마트(Walmart)다

​애플은 생산제품의 95%를 중국에서 만들고 테슬라는 40%를 중국에서 만든다. 월마트는 판매제품의 60%가 중국산이다. 만약 중국이 이들 3개 회사의 중국생산이나 수입을 막으면 매출이나 생산비중 만큼 시총이 줄어들 수 있다. 단순한 가정으로도 3.2조달러의 총 시총이 증발할수 있다. 이는 미국 GDP 1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계 소득의 60-70%이상이 금융소득인 미국에서 시총1위 기업이 주가 폭락하면 증시가 무사하지 못하고 가계소득감소는 소비감소로 필연적으로 이어진다. 트럼프 대통령 중국 때려잡아 일자리 늘리고 경기회복하고 재정수입 늘리려다 미국 국민들 주머니를 먼저 터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의 진짜 문제는 '달러 고평가-트레핀의 딜레마'

세상에서 가장 부가가치 높은 사업은 '돈찍어서 돈먹는' 사업이다. 미국은 전세계 기축통화국으로서 전세계 거래의 결제에 사용할 달러를 찍어 전세계에 풀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돈찍어서 돈먹는 나라"다.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가전, 반도체를 40-50년 전에 일본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잘먹고 잘사는 비결은 바로 '세뇨리지' 효과- 화폐주조권 이익이다. 100달러 한장 찍는 원가가 9.4센트다. 세상천지에 99.9%의 마진을 가진 사업은 미국의 달러 인쇄사업외에는 없다. 말하자면 헐값에 종이 돈 찍어서 전세계 상품을 공짜로 사서 쓰는게 미국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이다. 제조업이 집나간 사이 미국은 제조업에서 2000년대들어 559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러스트벨트의 황폐화와 소득 양극화가 극을 달린 배경이고 이것이 결국 트럼프를 재선 시킨 최대 공신이다. 일자리 찾아 준다는 한마디에 표를 던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중 관세전쟁의 개요.  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2025.04.10 chk@newspim.com

 

미국의 지금 모든 문제는 관세가 아니라 달러문제다. 그리고 이는 기축통화국의 숙명이고 이를 해소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축통화국의 자리를 내 놓아야하는데 미국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 아니, 미국은 오히려 지금 그 자리를 지키려고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제조 생산력은 세계 최강이다. 관세를 20% 때렸는 데도 무역흑자는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했고 물량도 계속 늘었다. 트럼프, 바이든 정부 시대 계속 중국의 무역 흑자가 증가하는 동시에 중국의 대미 수출의존도와 흑자비중은 낮아져 왔다.

트럼프 정부의 헛발질에 FT의 마틴 울프가 뼈때리는 컬럼을 썼다. 마틴 울프는 '트럼프의 제조업 집착이 미국경제 망친다'고 지적했다. 제조업비중이 10% 안되는 나라에서 제조업 살린 답시고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 한다는 것은 패착이라는 것이다.

'꾼들의 수법', 막판 대타협 전망

​미국의 100% 보복관세로 당장은 중국이 충격이 있겠지만 3개월만 지나 재고 소진되고 나면 다음은 미국의 충격이 커진다. 당장 서민들의 일상용품을 파는 월마트의 매장이 60% 비게 되면 미국인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 중국 잡으려다 성난 민중이 트럼프 잡겠다고 나서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중은 이미 생존을 위해 겹치는 영역이 너무 많아 졌다.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은 서로 상대 100명을 죽이려면 아군도 70-80은 죽어야 하는 전쟁이다. 이 정도 희생을 치르면 이겨도 이긴전쟁이 아니다. 그리고 이정도 전쟁을 하려면 강한 국민적 지지가 뒷바침돼야하는데 50%도 못미치는 트럼프의 지지율, 그리고 절대적이지 않은 시진핑의 입지를 감안하면 막판에 충돌을 피하려는 노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일자리가 두렵고 시진핑은 14억 인민의 시선이 두렵다. 트럼프의 당선은 K자회복에 양극화에 분노한 러스트 벨트 블루컬러와 히스패닉계의 이민자들이 불법 히스패닉계 이민자들로 인한 피해를 트럼프가 모두 한방에 해결 해준다는 공언에 표를 몰아준 때문이다.

전통제조업을 빼앗아간 중국을 1번으로 때리고 불법이민자를 무자비하게 추방하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성실한 공약이행이다. 결국 일자리를 못 만들면 트럼프는 뻥쟁이 정치인으로 끝난다. ​트럼프는 센 척하지만 아무리 강해도 돈(Mr. Money)을 못이기고 시장(Mr.Market)을 거역할 수 없다.

 전병서는...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푸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에서 반도체와 IT애널리스트로 17년간 일했다. 대우증권 상무, 한화증권 전무를 지냈다. 이후 19년간 중국경제와 금융연구를 하고 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에서 MBA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 '중국100년의 꿈 한국10년의 부', '기술패권시대의 대중국혁신전략', '한국반도체 슈퍼 을(乙) 전략' 등의 저서가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