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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전병서의 긴급진단] 치킨게임 미중 속내 분석과 대타협 전망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11:33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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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진짜 전쟁이다. 관세를 앞세운 미중 무역전쟁이 생사를 건 대충돌의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날 것 같은 싸움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항복할때까지 계속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고 한다. 엄포가 아니다. 관세 100%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중국에 125%(20% 추가) 관세를 매겼다. 중국도 한치 양보없이 사생결단의 강대강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10일 아침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 지인은 "이번 관세전쟁에서 중국은 '이독공독(以毒攻毒, 이두궁두)'의 결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독공독. 우리말 '이에는 이'와 비슷하지만 독은 독으로 잡고, 악은 악으로 징치한다는 뜻의 아주 무서운 말이다. 중국 당국이 미국 국채를 던지고 나섰다는 소문이 나오는 걸 보면 중국도 그냥 엄포가 아닌것 같다. 이에 더해 중국이 만약 대만 해협 물류 봉쇄 카드까지 꺼낸다면 그야말로 무력 전쟁으로 비화할지도 모른다. 특파원 시절 베이징에서 함께 근무했던 세종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과 서울 강남의 민간기업 연구소 연구원은 9일 밤 꼬박 야근을 했다고 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치킨게임을 누가 말릴 수 있겠나. 푸틴?". 그중 한 지인은 카톡을 통해 이런 문자를 보내왔다. 세계 경제를 볼모로 미중 양국 정상이 벌이는 기 싸움이 어디까지 번질까. 파국을 막기 위한 대타협의 극적 협상이 언제쯤 시작될까. 관세전쟁의 진행상황과 함께 미래 전망과 관련해 중국 분야는 물론 미중 관계 최고 전문가인 전병서 박사의 글을 소개한다.[편집자주]

트럼프의 100%관세에 중국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요즘 세계는 위대한 리더들의 전성시대다. "위대한 미국을 건설"할 트럼프 대통령, "위대한 중화민복의 부흥"을 건설한다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다시 "위대한 제국 건설"을 꿈꾸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들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 100%관세 시대를 열었다.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해 중국을 잡고, 만성적인 대중적자를 줄이겠다는 선거공약을 초과 달성했다. 10%->20%->54%로 대중 보복관세율을 높였지만 중국이 겁없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들자 50%를 더 올려 104%를 부과했다. 4월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반격에 20%를 더 추가해 124%를 부과했다

54%나 104%나 수출 안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인식한 중국은 4월9일 미국이 인상한 50%P를 똑 같은 비율로 바로 추가로 보복관세율을 더 올렸다. 미국의 강공에 중국은 초강공으로 나섰다.

미국의 124% 조치에 중국이 "죄송하다"고 꼬리를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84%나 104%보복관세나 대미수출 안되는 것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14억이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20% 더 때렸다고 항복하면 중국의 지도자는 바보가 된다. 그래서 중국 같이 20% 더 올리면 미중 둘다 100%대의 관세시대를 맞는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표= 미중 관세폭탄 공방 일지(중국경제금융연구소).  2025.04.10 chk@newspim.com

 

초고율 관세폭탄 주고받기, 누구 고통이 더 클까?

​당연히 수출금액 큰 중국이 더 아플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수출금액을 중국세관통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수출이 미국의 수출보다 3.2배가 더 많다. 보복관세 폭탄 주고받기에 중국의 충격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중국은 당당하다. 그리고 100% 보복관세를 맞았으면 주가가 대폭락해야 정상인데 4월9일 중국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다. 물론 중국의 국가대표선수, 기관, 보험사, 연기금이 모두 증시 부양에 나서 순매수를 한 덕분이지만 시장은 큰 변동없이 안정화에 성공했다.

​반면 미국은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이 급등해 시장에 쇼크를 주었다. 해석은 분분하지만 중국이 미국채시장에 보유한 미국채를 팔았기 때문이라는 카더라 소문이 있지만 그보다는 국채와 금리스왑으로 구성된 베이시스트레이드 상품에서 시장불안감에 국채투매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중국은 뭘 믿고 미국에 대들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 다른게 아니라 중국은 미국의 '유력한 인질' 셋을 잡고 있다. 바로 세계시총1위 애플(Apple), 트럼프의 첫번째 동지(First Buddy)인 세계전기차 1위인 테슬라(Tesla), 모든 미국인들의 시장인 월마트(Walmart)다

​애플은 생산제품의 95%를 중국에서 만들고 테슬라는 40%를 중국에서 만든다. 월마트는 판매제품의 60%가 중국산이다. 만약 중국이 이들 3개 회사의 중국생산이나 수입을 막으면 매출이나 생산비중 만큼 시총이 줄어들 수 있다. 단순한 가정으로도 3.2조달러의 총 시총이 증발할수 있다. 이는 미국 GDP 1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계 소득의 60-70%이상이 금융소득인 미국에서 시총1위 기업이 주가 폭락하면 증시가 무사하지 못하고 가계소득감소는 소비감소로 필연적으로 이어진다. 트럼프 대통령 중국 때려잡아 일자리 늘리고 경기회복하고 재정수입 늘리려다 미국 국민들 주머니를 먼저 터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의 진짜 문제는 '달러 고평가-트레핀의 딜레마'

세상에서 가장 부가가치 높은 사업은 '돈찍어서 돈먹는' 사업이다. 미국은 전세계 기축통화국으로서 전세계 거래의 결제에 사용할 달러를 찍어 전세계에 풀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돈찍어서 돈먹는 나라"다.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가전, 반도체를 40-50년 전에 일본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잘먹고 잘사는 비결은 바로 '세뇨리지' 효과- 화폐주조권 이익이다. 100달러 한장 찍는 원가가 9.4센트다. 세상천지에 99.9%의 마진을 가진 사업은 미국의 달러 인쇄사업외에는 없다. 말하자면 헐값에 종이 돈 찍어서 전세계 상품을 공짜로 사서 쓰는게 미국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이다. 제조업이 집나간 사이 미국은 제조업에서 2000년대들어 559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러스트벨트의 황폐화와 소득 양극화가 극을 달린 배경이고 이것이 결국 트럼프를 재선 시킨 최대 공신이다. 일자리 찾아 준다는 한마디에 표를 던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중 관세전쟁의 개요.  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2025.04.10 chk@newspim.com

 

미국의 지금 모든 문제는 관세가 아니라 달러문제다. 그리고 이는 기축통화국의 숙명이고 이를 해소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축통화국의 자리를 내 놓아야하는데 미국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 아니, 미국은 오히려 지금 그 자리를 지키려고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제조 생산력은 세계 최강이다. 관세를 20% 때렸는 데도 무역흑자는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했고 물량도 계속 늘었다. 트럼프, 바이든 정부 시대 계속 중국의 무역 흑자가 증가하는 동시에 중국의 대미 수출의존도와 흑자비중은 낮아져 왔다.

트럼프 정부의 헛발질에 FT의 마틴 울프가 뼈때리는 컬럼을 썼다. 마틴 울프는 '트럼프의 제조업 집착이 미국경제 망친다'고 지적했다. 제조업비중이 10% 안되는 나라에서 제조업 살린 답시고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 한다는 것은 패착이라는 것이다.

'꾼들의 수법', 막판 대타협 전망

​미국의 100% 보복관세로 당장은 중국이 충격이 있겠지만 3개월만 지나 재고 소진되고 나면 다음은 미국의 충격이 커진다. 당장 서민들의 일상용품을 파는 월마트의 매장이 60% 비게 되면 미국인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 중국 잡으려다 성난 민중이 트럼프 잡겠다고 나서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중은 이미 생존을 위해 겹치는 영역이 너무 많아 졌다.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은 서로 상대 100명을 죽이려면 아군도 70-80은 죽어야 하는 전쟁이다. 이 정도 희생을 치르면 이겨도 이긴전쟁이 아니다. 그리고 이정도 전쟁을 하려면 강한 국민적 지지가 뒷바침돼야하는데 50%도 못미치는 트럼프의 지지율, 그리고 절대적이지 않은 시진핑의 입지를 감안하면 막판에 충돌을 피하려는 노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일자리가 두렵고 시진핑은 14억 인민의 시선이 두렵다. 트럼프의 당선은 K자회복에 양극화에 분노한 러스트 벨트 블루컬러와 히스패닉계의 이민자들이 불법 히스패닉계 이민자들로 인한 피해를 트럼프가 모두 한방에 해결 해준다는 공언에 표를 몰아준 때문이다.

전통제조업을 빼앗아간 중국을 1번으로 때리고 불법이민자를 무자비하게 추방하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성실한 공약이행이다. 결국 일자리를 못 만들면 트럼프는 뻥쟁이 정치인으로 끝난다. ​트럼프는 센 척하지만 아무리 강해도 돈(Mr. Money)을 못이기고 시장(Mr.Market)을 거역할 수 없다.

 전병서는...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푸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에서 반도체와 IT애널리스트로 17년간 일했다. 대우증권 상무, 한화증권 전무를 지냈다. 이후 19년간 중국경제와 금융연구를 하고 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에서 MBA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 '중국100년의 꿈 한국10년의 부', '기술패권시대의 대중국혁신전략', '한국반도체 슈퍼 을(乙) 전략' 등의 저서가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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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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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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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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