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현지 시각)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46차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 참석해, 한국의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과 안무 저작권 보호 노력 등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4일차인 10일(현지시각), '인공지능-저작권 정보 회의'에서 미·일·유럽연합(EU) 등과 함께 발제자로 나서,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인공지능 선도국들과의 양자 회담도 열어 생성형 인공지능이 촉발하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 경과를 공유하고 공동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미국과는 인공지능 학습 관련 소송 및 정책 동향, 싱가포르와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의 구체적인 이행 경과, 중국과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판례를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과 입법 차원 대응 현황 및 전망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인공지능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저작권상설위원회(SCCR)를 포함한 다양한 장을 활용해 주요국들과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기조 발표를 통해 지난해 12월에 발간한 '안무 저작권 안내서'를 영문본으로 제작·배포한 소식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안내서 발간은 K-안무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국제사회가 저작권 보호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 한국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 위한 국제협력 확대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케이-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아프리카, 중남미 주요국과 양자 회담을 열어 저작권 협력 체계도 확대했다.
나이지리아와는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MOU) 체결에 합의했다. 나이지리아 저작권위원회(NCC) 존 오 아세인 위원장은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에 경의를 표하며, 향후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온라인 침해 대응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브라질과는 문화부 저작권국(SDAI) 마르코스 알베스 데 수자 국장을 만나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저작권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한 시행계획서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 브라질은 정기적 정부 간 회의 개최, 신탁관리단체와 콘텐츠업계 간 협력 확대, 저작권 보호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등을 추진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은 중요 협력 동반자이자 개발도상국에 영감 주는 나라"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주요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한국은 매년 9억 5천8백만 원 규모의 신탁기금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공여하며, 이를 통해 세계 저작권 보호 강화와 저개발국의 저작권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베아트리스 지역개발섹터 선임국장은 "한국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중요한 협력 동반자이자, 언제나 개발도상국에 영감을 주는 길을 걸어온 나라"라며, "한국의 신탁기금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에 모범사례가 되는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대표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저작권상설위원회(SCCR)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 저작권 제도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인공지능 저작권과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해법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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