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이번에 제시될 보험 관련 공약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금융 분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업계 이슈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내놓을 차기 보험 공약에는 지난 대선 당시 제시했던 주요 과제들과 최근 이슈를 반영한 새 정책이 복합적으로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는 과거 공약 이행 여부와 현안 대응 방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 "보험소비자 보호"…실손 청구 간소화부터 펫보험까지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온라인 플랫폼 금융소비자 보호 등 '보험소비자 보호 5대 공약'을 제시했다. 당시 보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및 캠프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4.11 mironj19@newspim.com

이 가운데 대부분의 과제는 제도 개선이 진전됐지만 '편면적 구속력'은 현재까지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분쟁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이 소비자에게 수용되면 보험사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편면(片面)이란 한 쪽에게 일방적으로 작용한다는 뜻으로, 편면적 구속력은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권리를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해 분쟁조정을 신청했을 때, 금감원 분조위가 "보험사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고 소비자가 이를 수락하면 보험사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 현재는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 동의해야 지급이 이뤄진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블랙컨슈머 증가와 함께 조정 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 실손보험 개편 '정면 돌파'?…현 정부와 차별화 가능성

이 전 대표의 새로운 보험 공약에는 현 정부의 정책과 차별화를 꾀한 실손보험 개편안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정부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고액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분류해 자기부담률을 95%까지 높이는 실손보험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건강권 침해", "보험사 이익만 반영된 개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실손보험 개편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비급여 항목은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친명계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의협과 실손보험 개편 대응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한 점도, 이 전 대표가 관련 정책을 공약에 담을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 반려동물·탈모약…생활 밀착형 공약도 다시 주목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생활 밀착형 보험정책도 제안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및 펫보험 활성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한의과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확대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뉴스핌DB] 2023.06.05 ace@newspim.com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으며, 관련 인구는 약 1300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펫보험 활성화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도 당시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 요양산업도 포함될까…"보험사의 새 먹거리 될 것"

보험업계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요양산업이 포함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요양시설, 실버주택 등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험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 중이다.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관련 진출 길이 열렸지만, 현행법상 여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산업은 이제 단순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요양산업이 보험사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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