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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4.14)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07:03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07:03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는 15일은 경제 분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다음은 14일 국회 주요일정이다

◇국회의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14:00 본회의(본회의장)

◇의원실 세미나

10:00 김영배 의원실 등, (차기 정부 외교안보통일 정책 제안) 차기 정부 외교안보통일 과제(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3:00 김영호 의원실 등,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 공청회 : 격변의 국제 정세 속 새 정부에 대한 대외 정책 제언(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건 의원실 등, (트럼프 시대!) 한국형 ODA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서미화 의원실 등,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송재봉 의원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인프라 혁신 전략(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김남근 의원실 등,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지원 등 편법 사례 분석(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00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10:20 문정복 의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전국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관련 기자회견]

10:40 한창민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성소미 공보기획관, [4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민병덕 의원, [전국교수연구자연대회의 제3차 시국선언 기자회견]

11:40 윤종오 의원, [배달의민족 포장수수료 부과폐기 촉구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5:00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저출생 종합대책 대선 공약발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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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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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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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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