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이 군 입대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모두징병제' 도입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녀 모두가 복무하는 모두징병제 도입은 지금 국가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대선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4.14 mironj19@newspim.com

윤 후보는 "여성 여러분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냐며 비난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이 제도는 젠더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책임을 나누는 병역 시스템으로의 변화로 청년세대의 갈등 해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고 양성 징병제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면서 "지금부터 병역 자원의 부족을 다같이 공감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 국방의 의무에 대해 새로이 판단,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모병, 징병 혼합체제의 전환기 운영을 거쳐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단계 조치"라면서 "드론, 로봇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고 해·공군의 전력 보강도 함께 이뤄 징병 필요 인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저출생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천원주택' 사업을 언급하며 "지난해 인천의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1.6% 증가해 전국 평균 3.6%를 훨씬 웃도는 압도적인 전국 1위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원주택'을 대한민국 전역에 보급해,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로 삼겠다"며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모두징병제가 저출산정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면서 "천원주택을 비롯해 인천에서 추진 중인 6종세트를 도입하면 확실하게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면서 "부족한 공급을 해결할 방안이 모두징병제이기 때문에 양자는 같이 병행 추진될 수 있다"고 답했다.

여성 징병 문제를 다시 꺼내든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인구구조상 10년 후부터 병역 자원이 없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실을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명한 현실을 인정하고 고칠 생각을 해야지 다가오는 재앙을 방치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징병과 모병을 병행하는 형태로가야 한다. 다만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에 따르는 문제는 잘 설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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