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수업은 안 가도 집회에는 나가는 의대생"…교육부, 4월말 예정대로 유급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13:59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17:44

교육부, 수업 불참 시 "원칙대로 유급 강행"
40개 의대 30일까지 유급 예정…D-9 남아
이주호-의대생 내일 첫 공식 간담회
의대지역전형 권고율 60% 유지하기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 동결 조치 이후에도 의대생 일부가 수업 거부 등 강경 노선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4월 말 예정대로 유급이 진행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학사 유연화는 없고, 원칙대로 (유급 등을) 적용할 것"이라며 "유급 시기가 4월 말에 도래하면 전체 유급에 대한 절차는 학기 말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의대 증원이 사실상 백지화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택우 의협 회장,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 회장,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 의대생도 참여했다. 2025.04.20 yym58@newspim.com

미복귀 의대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원 충원' 방안도 대학의 학사 원칙에 맡길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증원안 철회분인 2000명을 편입으로 뽑을 거란 얘기는 루머"라며 "(학칙상) 제적 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학교 측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의대 증원 문제가 정리되고 4월 말인 유급일이 임박했지만 여전히 강의실에 돌아오고 있지 않다.여전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파악한 7개 학년,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참석률은 25.9%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의 뚜렷한 복귀(수업 참여) 움직임은 없다"며 "큰 변화 기대하기엔 정원 동결 후 시간이 많이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기다리며 이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대회'에는 의대생 6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측은 의대생을 포함한 전체 참여 인원이 2만5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고, 경찰 측은 1만10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전국의사궐기대회를 통해 의대생 복귀 명분의 일종으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폐지, 정부의 과오 인정과 책임자 문책,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밝힌 상황에서 후속 조치로 이뤄지는 의료개혁 1·2차 실행 방안 등까지 중단해야 의대생·전공의가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선우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조기 확정이 불쾌하다고 유감을 표한 보건복지부는 의대 교육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며 "의료 전체를 궤멸 직전까지 몰고 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학생들이 있기에 이들 위주로 참여한 것"이라며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를 주장한 것은 학생이 정부에 (일종의) 건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시작 이후 처음으로 의대생들과 공식적으로 만난다. 이 부총리는 22일 오후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다. 20여 명의 의대생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대학의료정책학교는 '의사 정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지난달 30일 개교했다. 최안나 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교장을 맡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했지만 지역 인재 전형 권고 비율 60%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인재 전형 선발 권고 비율 60%로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법정 기준 40%지만, 정부는 60%를 맞춰달라고 대학에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비수도권 의대에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