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 동결 조치 이후에도 의대생 일부가 수업 거부 등 강경 노선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4월 말 예정대로 유급이 진행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학사 유연화는 없고, 원칙대로 (유급 등을) 적용할 것"이라며 "유급 시기가 4월 말에 도래하면 전체 유급에 대한 절차는 학기 말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복귀 의대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원 충원' 방안도 대학의 학사 원칙에 맡길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증원안 철회분인 2000명을 편입으로 뽑을 거란 얘기는 루머"라며 "(학칙상) 제적 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학교 측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의대 증원 문제가 정리되고 4월 말인 유급일이 임박했지만 여전히 강의실에 돌아오고 있지 않다.여전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파악한 7개 학년,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참석률은 25.9%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의 뚜렷한 복귀(수업 참여) 움직임은 없다"며 "큰 변화 기대하기엔 정원 동결 후 시간이 많이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기다리며 이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대회'에는 의대생 6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측은 의대생을 포함한 전체 참여 인원이 2만5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고, 경찰 측은 1만10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전국의사궐기대회를 통해 의대생 복귀 명분의 일종으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폐지, 정부의 과오 인정과 책임자 문책,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밝힌 상황에서 후속 조치로 이뤄지는 의료개혁 1·2차 실행 방안 등까지 중단해야 의대생·전공의가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선우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조기 확정이 불쾌하다고 유감을 표한 보건복지부는 의대 교육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며 "의료 전체를 궤멸 직전까지 몰고 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학생들이 있기에 이들 위주로 참여한 것"이라며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를 주장한 것은 학생이 정부에 (일종의) 건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시작 이후 처음으로 의대생들과 공식적으로 만난다. 이 부총리는 22일 오후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다. 20여 명의 의대생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대학의료정책학교는 '의사 정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지난달 30일 개교했다. 최안나 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교장을 맡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했지만 지역 인재 전형 권고 비율 60%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인재 전형 선발 권고 비율 60%로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법정 기준 40%지만, 정부는 60%를 맞춰달라고 대학에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비수도권 의대에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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