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야당을 중심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생각이다. 

야당의 주장에 전문가들은 기후 관점의 에너지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는 에너지와 산업 정책을 아우르는 기후경제부 신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 환경부 부처 개편설 솔솔…'기후에너지부' 뜨거운 감자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 부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부와 통상부, 기후에너지부로 분리하고,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 일부와 통합 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부처 개편 논의는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안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기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입장을 같이한다. 

환경부 부처개편 법안발의 현황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후에너지부를 중앙부처로 신설하고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기상청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제2차관을 신설해 기후정책 총괄·조정역할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를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전문가, 긍정적 평가…"에너지 정책, 기후 관점에서 이뤄져야"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전문가들은 에너지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지적하며 에너지 정책을 기후 관리 관점에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 정책이 에너지 정책과 밀접하고 탄소배출 75%가 에너지소비에서 나온다"며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을 독립시켜 기후 정책을 가미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는 이유로 에너지 정책이 저렴한 에너지 요금, 저렴한 전기요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기후 정책을 할 때 전기요금 현실화와 정상화 등은 산업 정책에 가려서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3.12.22 mironj19@newspim.com

또 다른 전문가도 기후에너지부 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94%가 에너지와 산업 부문에서 나온다"며 "이에 기후에너지부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소장은 산업과 에너지를 기후 관점에서 관리하는 '기후경제부' 신설도 제안했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많아 제조업 분야의 탈탄소는 같이 가야 하는 숙제"라며 "에너지와 산업 분야가 기후라는 큰 틀에서 가야 하기 때문에 기후경제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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