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는 22일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에 대응하는 특구를 조성하고, 특구 내 관련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를 균형적으로 멋지게 활용할 방안까지 개헌안에 담겠다"며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드는 것이다. 바로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일시적 규제 완화가 아니고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규제 철폐로 기업의 장기적 투자와 R&D(연구개발)를 촉진하겠다"며 '규제제로특구' 조성을 약속했다.

또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지역 개발을 감당할 수 없다"며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조세제로펀드(Tax Zero Fund)'를 제안했다.

한 후보는 "수도권 부동산 매각 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즉시 이연시키고, 5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전액 면제 혜택을 준다"며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면제"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기업 유치나 교육·연구 기관의 발전도 장기적일 수 없다"면서 "교육·주거·생활 인프라 전반에 걸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숙형 과학고 및 영재고, 국제학교 및 외국인 학교를 설립·확대해 국내외 인재가 가족과 함께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구 기관, 기업, 주거지, 문화공간이 통합된 복합 지구를 개발하고 자율주행 셔틀, 스마트 안전 및 복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생활 인프라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인재 육성과 관련해선 "R&D의 중심에는 대학과 연구 기관이 존재한다"며 "대학의 연구 역량을 폭발적으로 높이려면 관련 산업 분야 학과에는 전면적인 자율 운영 권한을 보장하고, 제도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첨단 산업과 첨단 연구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 국책 연구 기관의 전략적 이전도 추진하겠다"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 제도를 확대하고 기업의 사내대학을 활성화해 주력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그 지역에서 키우겠다"고 부연했다.

한 후보는 "먼저 발표한 미래 성장 2개년 계획과 흐름을 같이하며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도 함께 세우고 시행하겠다"며 "합당한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전력 사업 기반 기금 같은 재원을 활용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회견을 마치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은)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에서 결단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오래 걸릴 문제가 아니다. 정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술 아닌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 초반에 추진하고 정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개의 서울을 어디에 만들 것 인가'라는 질문에는 "어느 곳에 하느냐를 미리 정할 필요가 없다"며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지역이 몇 곳 있지만, 공명정대하게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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