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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한국군은 '5기 완성' 목전인데...정찰위성 실패에 속 타는 김정은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15:43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15:43

지난해 "연내 3기 발사" 공언했지만
하나도 쏘아 올리지 못해 망신살
푸틴, 조기경보기로 대체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우리 군 당국이 22일(한국 시간) 4번째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연내 계획하고 있는 5기의 군 정찰위성 체계 구축에 바짝 다가섰다.

이미 정상 운용 중인 1·2·3호기와 군집위성 운용 체계가 갖춰지게 되면 위성의 한반도 상공 재방문 주기 단축으로 인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식별하는데 있어 능력향상이 크게 기대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한국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오전 9시 48분(한국시간) 발사를 위해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 엑스 발사체 팰컨 나인에 실려 기립해 있다. [사진=국방부]

이에 따라 북한의 자체 군사정찰위성 확보에 공을 들여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향후 행보와 북한 군부의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초 김정은의 '군사정찰위성 연내 3기 발사' 공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단 한 개의 위성도 쏘아 올리지 못한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5월 시도가 폭발로 인한 실패로 끝나면서 망신을 샀지만 이를 조기 만회하기 위한 추가 동향이 포착되지 않아 상당기간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중단한 배경을 두고 한미 정보당국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첩보수집과 분석을 해왔는데, 러시아로부터의 기술이전 중단을 유력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북한은 수차례 실패 끝에 지난 2023년 11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체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만리경-1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의 성공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북한이 2023년 11월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같은 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우주센터에서 정상회담을 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우주기술의 대북제공에 합의했다.

푸틴은 회담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지 기자들에게 북한에 정찰위성 기술을 지원할 것임을 밝히는 등 적극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한 차례의 성공을 끝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추가지원이나 협력 동향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푸틴의 말만 믿고 1차 성공에 고무돼 추가 발사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이를 주민과 외부에 알렸던 김정은으로서는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지난해 5월 27일에는 정찰위성을 실어 쏘아올린 발사체가 공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도 했다.

이런 충격 때문인 듯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위성 관련 언급을 아예 내놓지 않았다.

물론 김정은은 지난해 5월 발사가 실패한 직후 "겁을 먹고 위축될 일이 아니니까 더 분발해야 한다"는 격려성 멘트를 내놓았지만 추가동향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건 러시아가 북한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형태의 시스템을 제공한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북한군 특수부대의 훈련을 참관하면서 활짝 웃고 있다. 왼쪽부터 제11군단장 리봉춘, 노광철 국방상, 전투훈련국장 오광식, 김정은, 총참모장 리영길, 강순남 국방성 제1부상(전 국방상).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4.16 yjlee@newspim.com

김정은은 지난달 25~26일 무인정찰기 등을 돌아보는 공개일정을 가졌는데 여기에는핵심 간부들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에 올라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이 포함돼 있다.

사진에는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는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A-50은 구 소련 시절인 1974년 6월 공군에 첫 인도된 조기경보기로 IL-76 수송기 기체에 레이더시스템을 탑재한 기종이다.

길이 56.59m, 날개길이 50.5m로 순항 속도는 700km, 항속거리 6700km에 이른다. 15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고 대당 가격은 3억3000만 달러(한화 약 4800억원) 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러시아 공군이 28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우크라이나전 과정에서 일부가 격추된 것으로 보도됐다.

북한이 공개한 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해 러시아가 보유한 기종을 직접 줬을 가능성 보다는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IL-76에 레이더와 정찰 관련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술과 자재·장비 지원을 러시아가 기술진 등을 파견해 수행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푸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김정은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직접적인 ICBM 기술 제공에 따른 부담을 덜고 공중조기경보기를 제공함으로써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김정은은 "이런 장비들은 우리 군대의 각종 정보수집 작전능력을 제고해 주고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북한은 내년 초 노동당 9차 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5년 전 제8차 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했는데 올해 중으로 성과가 없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북러 밀착을 강화하거나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완성을 서둘러 어떤 식으로 추가발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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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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