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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의 동행한 기재부 외화자금과…美 '환율 카드'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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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환율관찰국 지정…美, 외환시장 투명성 요구 가능성
美, 과거 스미소니언 협정 등 '환율카드' 다시 재현할수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미국과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파견한 방미 협의단에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이 포함되면서 이번 협의가 단순 통상 이슈를 넘어 금융·외환 부문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에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이 동행했다. 외화자금과는 외환자금 관리와 시장 안정 조치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번 참석은 이례적이다.

기재부 외화자금과가 정부 방미길에 동행한 것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는 미국이 환율정책과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 문제를 통상협의 또 다른 의제로 꺼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워성턴D.C.에서 개최되는 '한-미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하기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2 photo@newspim.com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이 환율 안정 조치 요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미단에 합류한 기재부 한 관계자는 "미국은 이전부터 환율을 항상 협상 카드로 들고 온다"고 귀띔했다.

과거 미국은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율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지난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스미소니언 협정'을 통해 주요국 통화의 절상을 유도했다.

이후 미국은 1985년에도 플라자 합의를 통해 달러화 가치를 대폭 낮추는 결정을 끌어냈다. 당시에도 미국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환율을 협상 카드로 적극 사용했다.

이번 한미 통상협의에 미국이 과거처럼 통상 이슈 해결을 위해 환율 정책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 첨단산업 관련 통상 갈등 속에서 금융·외환 이슈가 함께 논의될 거란 시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원화 약세를 미국 무역적자 원인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8대 비관세 장벽을 제시했는데, 원화 약세가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 측에서는 환율 문제를 설명할 필요성을 느낀 것 아니겠냐"고 추측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통상협의 의제는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범석 1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2+2 통상협의의 구체적인 의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 부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 시각)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여한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자리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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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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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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