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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 관세 발표 후 첫 5~7년물 국채 발행 '리트머스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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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요일 1830억달러짜리 시험대
5~7년물 외국인 선호도 가장 높아
최근 단기물 '쏠림' 월가 해석은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월가의 시선이 4월23일과 24일(현지시각)로 예정된 미국 재무부의 2년 및 5년, 7년물 국채 발행에 집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첫 시행되는 5년 및 7년 만기 국채 발행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외국인들 사이에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쏟아지는 상황과 맞물려 가장 선호도가 높은 만기의 국채 발행에 해외 자금이 얼마나 유입될 것인지 월가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 1830억달러짜리 테스트 =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4월23일과 24일 5년물, 7년물 국채를 총 1830억달러 규모로 매각할 예정이다.

세 가지 만기의 국채는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 가장 인기를 끄는 자산으로,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첫 입찰이라는 점에서 시선을 모은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특히 시장 전문가들은 23일로 예정된 5년 만기 국채 발행 결과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 물량 가운데 60%가 5년물에 집중될 정도로 수요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어 24일 실시되는 7년 만기 국채 입찰 역시 투자자들이 주시하는 대목이다. 맥쿼리 그룹의 가레스 베리 전략가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번 국채 발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에 타격을 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공식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수입 관세 시행에 나서면서 2위 채권국인 중국이 미 국채를 투매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상황. 무역 전쟁이 자본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2일 이번주 첫 국채 입찰에서 해외 중앙은행을 포함해 연준을 통해 입찰하는 간접 입찰자들의 비중이 56.2%로 집계됐다. 이는 2년래 가장 낮은 수치다. 일반적으로 딜러를 거치지 않는 대형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직접 입찰자들은 30.1%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2003년 5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대 데이터에 따르면 5년 만기 국채 발행에서 간접 입찰자의 비중은 3월26일 75.8%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에 가까웠다. 반면 7년물 입찰의 경우 3월27일 수치가 61.2%로, 2022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 간접 입찰자 참여가 중요한 이유 = 월가가 간접 입찰자들의 수치를 중요시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채시장 변동성 추이 [자료=블룸버그]

먼저,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나타내는 지표다. 간접 입찰자에 해외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등 대형 기관들이 포함되는데 이들의 참여율이 미국 국채와 달러화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나타낸다.

미국 재정 상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평가 역시 간접 입찰자들의 참여율을 통해 확인된다. 그 밖에 이들의 수요가 금리와 달러화 등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미를 지닌다.

특히 5~7년물 국채가 장기 투자자들의 수요를 보여주는 구간으로, 해당 만기의 입찰 참여가 저조하면 미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장기 신뢰가 낮아지는 신호로 풀이된다.

간접 입찰자들의 참여율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 경제의 건전성과 위상을 확인하는 바로미터라고 월가는 강조한다.

글로벌 X의 빌리 리웅 투자 전략가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5년 만기 국채는 외환보유액 관리자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지표로 통한다"며 "만기가 유동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히 짧고, 수익을 얻기에 충분히 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 5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입질'이 소극적일 경우 미국 재정 상황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웨스트팩 뱅킹 코퍼레이션의 마틴 웨튼 금융시장 전략 책임자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구간은 수익률 곡선 5~7년"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투자자들이 이번 입찰에서 적극 매입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채를 매입하지 않을 만한 이유를 제공했다고 그는 전했다.

◆ 외국인들 단기물에 무게 중심, 의미는 = 2025년 들어 특징적인 대목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기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점이다.

월가의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

지난 15일 공개된 미 재무부 산하 TIC(Treasury International Capital) 보고서에 따르면 2월 기준 해외 투자자들이 만기 1년 이하 단기물 국채를 616억달러 규모로 순매수했다. 1월 670억달러 순매수한 데 이어 또 한 차례 대규모 '사자'에 나선 셈이다. 매수 규모는 12월 23억달러에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해외 중앙은행은 장기물 국채를 196억달러 팔아치웠다. 1월 241억달러와 12월 423억달러 매도한 데 이어 또 한 차례 장기물 국채 비중을 줄인 셈이다.

외국인들의 자금이 단기물 국채로 쏠리는 데 대해 월가는 장기물과 비교할 때 수익률의 상대적인 매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축소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에서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나섰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웰스 파고는 보고서를 내고 "외환보유액 관리자들이 향후 외환시장 개입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유동성을 늘리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장기물보다 단기물이 현금화 하기 쉽고, 자국 통화를 방어할 때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와 IT 패권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중국인민은행(PBOC)의 미국 국채 투매 우려가 번지는 상황.

이에 대해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보고서를 통해 "유일하게 경제적인 타당성을 갖는 경우로, 미 재무부가 자산 동결에 나서거나 중국이 보유한 국채 물량에 대해 디폴트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라고 주장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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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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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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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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