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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국회 본회의 개최(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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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개최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 종료된 후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연다. 과방위는 이후 전체회의도 연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위원회와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연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 안대준 민주당 의원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김현 민주당 의원실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연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한병도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용호 민주당 의원, 정일영 민주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이원택 미눚당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24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4월 24일)]

◇국회의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0 본회의(본회의장)

09:00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01호)

11: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1: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본회의 종료 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본회의 종료 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본회의 종료 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본관 534호)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14:00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529호)

15: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6: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7: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이원택 의원실 등, 기후가 경제다 : 태양광,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박지혜 의원실 등, 기후·경제·에너지위기 시대, 에너지복지 제도개선 연속토론회 : 에너지복지 제도 진단과 관점의 대전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민병덕 의원실 등, 임금체불 해결 없이 지속 가능한 공정 성장 사회는 없다 : 발주자 직접 지급으로 임금 체불 없는 공정 성장 사회 건설을!(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서미화 의원실 등, 혁신 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30 김정재 의원실 등, 2030 청년이 제안하는 저출생 해법(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30 안태준 의원실 등,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30 박용갑 의원실 등,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무엇인가? : 서울 지하철 9호선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3:00 민병덕 의원실, 디지털자산 기본법 1호 법안 리뷰(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3:30 김예지 의원실 등,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박수영 의원실 등, 경제간첩의 활동과 입법적 대응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정혜경 의원실, 국회 내 비정규직(프리랜서) 고용현황 및 개선과제 연구 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정동만 의원실, 대한민국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 : 고리1호기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5:30 용혜인 의원실, 다음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 사회연대경제 대선공약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6:00 김현 의원실, 한국과학관협회 정책간담회(의원회관 306호)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김준형 의원,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 발의 예고 기자회견]

09:20 한병도 의원,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지역공약 발표 기자회견]

09:40 용혜인 의원,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과거사기본법 전면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

10:00 이상휘 의원, [포항시 촉발지진 항소심 판결 예정에 따른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

10:20 한창민 의원, [법안 발의 기자회견]

10:40 강득구 의원, [주7일 택배 배송 관련 기자회견]

11:00 박주민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20 성일종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40 김영호 의원, [강경대 열사 동상 철거 반대 기자회견]

12:00 정일영 의원,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발대식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00 이원택 의원, [입업 현안 관련 기자회견]

15:20 안상훈 의원, [정책 비전 3탄(외교·통상)발표 기자회견]

15:40 유용원 의원, [정책 비전 3탄(안보·방산)발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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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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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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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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