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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국회 본회의 개최(4.24)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05:35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05:35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개최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 종료된 후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연다. 과방위는 이후 전체회의도 연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위원회와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연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 안대준 민주당 의원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김현 민주당 의원실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연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한병도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용호 민주당 의원, 정일영 민주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이원택 미눚당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24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4월 24일)]

◇국회의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0 본회의(본회의장)

09:00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01호)

11: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1: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본회의 종료 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본회의 종료 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본회의 종료 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본관 534호)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14:00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529호)

15: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6: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7: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이원택 의원실 등, 기후가 경제다 : 태양광,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박지혜 의원실 등, 기후·경제·에너지위기 시대, 에너지복지 제도개선 연속토론회 : 에너지복지 제도 진단과 관점의 대전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민병덕 의원실 등, 임금체불 해결 없이 지속 가능한 공정 성장 사회는 없다 : 발주자 직접 지급으로 임금 체불 없는 공정 성장 사회 건설을!(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서미화 의원실 등, 혁신 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30 김정재 의원실 등, 2030 청년이 제안하는 저출생 해법(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30 안태준 의원실 등,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30 박용갑 의원실 등,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무엇인가? : 서울 지하철 9호선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3:00 민병덕 의원실, 디지털자산 기본법 1호 법안 리뷰(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3:30 김예지 의원실 등,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박수영 의원실 등, 경제간첩의 활동과 입법적 대응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정혜경 의원실, 국회 내 비정규직(프리랜서) 고용현황 및 개선과제 연구 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정동만 의원실, 대한민국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 : 고리1호기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5:30 용혜인 의원실, 다음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 사회연대경제 대선공약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6:00 김현 의원실, 한국과학관협회 정책간담회(의원회관 306호)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김준형 의원,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 발의 예고 기자회견]

09:20 한병도 의원,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지역공약 발표 기자회견]

09:40 용혜인 의원,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과거사기본법 전면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

10:00 이상휘 의원, [포항시 촉발지진 항소심 판결 예정에 따른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

10:20 한창민 의원, [법안 발의 기자회견]

10:40 강득구 의원, [주7일 택배 배송 관련 기자회견]

11:00 박주민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20 성일종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40 김영호 의원, [강경대 열사 동상 철거 반대 기자회견]

12:00 정일영 의원,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발대식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00 이원택 의원, [입업 현안 관련 기자회견]

15:20 안상훈 의원, [정책 비전 3탄(외교·통상)발표 기자회견]

15:40 유용원 의원, [정책 비전 3탄(안보·방산)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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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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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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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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