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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분야, AI 시장 형성 부족…AI 활성화땐 많은 사업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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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AI시대의 예술 토론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예술계에서도 생성형AI 사용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예술 관계자들이 "예술 분야에 AI를 활성화 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아트코리아랩에서 'AI시대의 예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용호성 1차관을 비롯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및 예술인, 일반참석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는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오후 3세의 예술정책 이야기'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예술 창작 생태계의 변화와 국내외 인공지능 예술 흐름,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과 예술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스핌DB] 2025.02.05 yooksa@newspim.com

유인촌 장관은 "오늘이 1분기 마지막 토론회이다. 그동안은 각 분야별로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에는 한참 화두였던 인공지능 예술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한다.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해서 데이터보상 문제가 걸려 있다. 내부적으로는 큰 파도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고충을 겪는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현 시대에서 AI 학습데이터에 대한 원작자의 보상 문제도 숙제로 남아 있다. 문체부 역시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해 저작권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저작권 환경을 개선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인촌 장관은 "저희 또한 정책적인 변화를 대폭 하고 있다.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환경이 더 빨리 오기 때문에 그 준비를 빨리 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작가들에 대한 데이터보상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는데 기술의 발달, 산업 경쟁으로 저작권에 관련된 데이터보상을 강하게 요구하면 산업적인 면에서 뒤쳐진다고 반대가 심하기도 하다"고 짚었다.

유 장관은 "제 생각에는 적더라도 데이터보상을 통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데에 대한 길을 조금이라도 열어 놔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 생각해 기대하고 있다. 다들 관심 갖고 많은 의견 주셔서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김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는 'AI시대 예술 생태계의 변화와 이슈'에 대한 발제를 발표했다. 김 박사는 "일반인에게 AI가 친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2022년 11월 즈음인 것 같다. 이런 AI가 단순한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생활까지 모든 생태계를 변화 시키면서 AI 대전환의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개념을 던져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경 박사는 AI의 시대에 예술계에 던질 수 있는 질문 5개를 꼽았다. 'AI를 활용한 예술은 새로운 사조, 장르인가 vs 기존 예술의 확장인가?', 'AI와 예술가, 연구자, 기획자, 매개자 등 다양한 주체들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원작물의 권리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이것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는가?', 'AI의 활용 시 예술은 정말 기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가?', 'AI활용으로 인해 예술의 창작~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의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이 김 박사가 AI시대에 꼽은 다섯 개의 질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 중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AI시대의 예술' 토론회 현장. 2025.04.24 alice09@newspim.com

그는 "예술계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다. 그중에서 '원저작물의 권리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이것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오픈 AI소스도 활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 원 저작물의 권리가 이전보다 유연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너무 견고한 성 안에 갇히면 우리가 더 많은 소스를 활용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 장벽이 된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제도나 통념된 관념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계속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성희 계원예대 교수는 'AI 예술 관련 해외 동향 및 AI시대 예술의 의미'에 대해 발제했고, 이승무 한예종 A&T랩 소장은 '한예종 A&T랩 소개 및 예술 교육의 지향점'에 대해 발표했다.

세 개의 발제 이후에는 두 개의 토론이 마련됐다. 1부는 'AI를 활용한 창작과 예술의 확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2부는 'AI를 활용한 교육과 예술의 접근성 확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1부 'AI를 활용한 창작과 예술의 확장'에서는 신은향 문체부 미술정책관이 진행을 맡았으며 이영조 작곡가, 구문모 한라대 교수 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이명옥 사비나미술관장, 김병오 전주대 교수, 이윰 현대미술작가가 함께 예술 분야 학습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명옥 사비나미술관장은 "작가들이 AI를 부정적인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작가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 자기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갖고 있고 인지도가 있고, 디지털 자료가 많은 분들은 자신의 작품을 학습시키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이디어가 고갈될 때 활용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미술관 입장에서 봤을 때, 해외 작가의 경우 디지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등이 구축돼 있어 작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국내 작가는 준비가 덜 돼 있다. 작가들이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이터 모음집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업이 펼쳐질 수가 있다. 국내 작가들을 해외에 진출시키고 싶어도 데이터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짚었다.

이윰 작가는 "생성형 AI로 제 안의 유니버스를 펼치고 있다. AI가 작가들에게 주는 기회가 놀랍다. 하나의 작품을 개별적으로 만드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모든 노동을 대신 해주고 있다. 작가 입장에서 봤을 때, 영화쪽 분야에 AI 시장이 형성 됐다. 그에 비해 예술분야는 그런 게 없다. AI를 예술 분야 시장에 활성화 시킨다면 생성형 AI 시대를 많은 분들이 누리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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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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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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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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