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철도당국이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강경 조치에 나선다. 위약금이 소액인 점을 악용해 여러 자리를 예약해놓고 나중에 우르르 취소하거나, 표를 구하지 못했음에도 우선 기차에 탑승하는 승객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편된 주말·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수수료) 체계. [자료=국토교통부]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수수료)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승차권 환불 기준 합리화, 좌석 회전율 개선 등을 통해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주말(금·토·일요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출발 전까지 최대 10% ▲출발 후 최대 70%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곤 한다.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예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로 바꾼다.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출발 당일 3시간 후~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로 위약금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에 변경된 위약금 기준은 한 달간 이용객 홍보를 거쳐 다음달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그동안 일부 승객이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함으로써, 열차 내 안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승차권 미소지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조정된다.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입한 후 열차 내에서 장거리 구간까지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변경된 부가운임 기준은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올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 여객운송 약관에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된다. 소음, 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 약관 전문은 코레일, 에스알 누리집에서 이달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소수수료와 부가운임을 상향 조정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과 정연성 에스알 영업본부장도 "실수요자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열차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철도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고객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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