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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트럼프 100일' 경제·사법·외교·여론까지 실패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16:24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16:24

역대 최대 행정명령

불법 이민자 60년래 최저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오는 4월3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주요 외신들은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악의 첫 100일을 기록했다는 얘기다. 행정명령 건수로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지만 경제와 입법, 외교, 사법, 여론 등 각 부문에서 실패했고 적들 뿐 아니라 우방들과도 쓴맛을 보고 있다는 질타가 꼬리를 물고 있다.

◆ 트럼프, 100일간의 실패들 =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약 100일 동안 역대 최악의 실패 사례들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먼저, 그가 입법적으로 실패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취임 이후 서명한 법안이 단 5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나마도 중차대한 법안은 하나도 없다.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새 대통령 임기 시작 단계에 가장 저조한 성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경제적으로도 그는 실패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주장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됐고,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도가 추락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4월23일(현지시각) 2025년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의 견고한 속도에서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더 느린 성장률을 초래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거시 경제 측면의 하강 기류 뿐 아니라 금융시장 역시 한파를 냈다.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미국인의 부가 증발했디.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했다고 신문은 전한다. 가자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과 달리 전임자가 협상한 휴전이 무산됐고, 가자에서는 전쟁이 재개됐다는 것.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잔혹하게 공격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순진한 접근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그는 헌법적으로도 실패 사례를 남겼다. 그의 행정 조치들 가운데 상당수가 법을 무시하는 내용들이고, 공화당이 임명한 판사들을 포함한 법관들에 의해 80번 이상 저지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만장일치로 결정된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그가 임명한 인사들은 법적 시스템 남용으로 법적 모독 절차에 직면했다.

적대국은 물론이고 우방국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 100일 동안 실패했다고 신문은 평가한다.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발표한 뒤 시진핑 주석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스텝이 꼬이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시 주석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절박해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강대강 전략을 취하는 한편 대만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미 임기 1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서 후퇴하면서 생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이다.

캐나다와 유럽, 일본과 무역전쟁은 우방국들의 눈에도 실패다. 병합 발언으로 캐나다를 격분하게 했고, 그린란드와 파나마를 위협하는 한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을 분열시켰다.

여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했다고 신문은 주장한다. 이번주 이코노미스트와 유거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가 그의 정책을 지지했고, 52%가 반기를 들었다. 이는 임기 시작 이후 16포인트 악화된 수치다. 국민 과반수는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통제 불능 상태라고 말한다.

◆ 숫자로 본 트럼프 100일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임기 첫 날 2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100일을 앞둔 시점까지 137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같은 기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은 기록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1기에 비해서도 100건 이상 많은 기록이다. 반이민과 기후 변화, 다양성 등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 건수 역시 80건을 상회,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100일 동안 서명한 행정명령은 각각 20건을 밑돌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수치는 부정적이다. 뉴욕증시의 S&P500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8.5% 하락했다. 폭탄 관세와 이에 따른 경기 하강 기류, 여기에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움직임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다.

연방 공무원은 대폭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시킨 정부효율부(DOGE) 예산 삭감에 나서면서 7만5000명 가량의 공무원이 자발적 퇴직을 신청했고, 수 만명에 달하는 인력이 퇴출됐다.

임기 100일을 앞둔 시점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NBC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취임 당시 바이든 대통령을 10여 차례 언급했고, 최근까지도 비슷한 빈도로 전임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고 전했다.

백악관 연례 행사인 '이스터 에그 롤(Easter Egg Roll) 행사에서도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과거 일을 들춰 냈다.

"여러분들, 기억 하나요? (3년 전 행사에서) 바이든과 함께 있던 토끼 말이에요. 토끼가 조 바이든을 데리고 나갔잖아요. 이번에는 토끼가 트럼프를 데리고 나가지 못할 겁니다."

3년 전 행사 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스터 버니 의상을 입은 보좌관에 의해 한 번 방향을 바꾸도록 안내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 행사에서 아이들이 분홍색과 노란색 달걀을 굴리는 동안 그는 군중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었거나 아예 알지 못했을 사건을 언급하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조롱한 것.

미국 유권자들에게 전 행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고통을 상기시키는 한편 고령의 바이든 전 대통령과 자신을 대비시키려는 의도라고 NBC 뉴스는 해석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대목은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불법 이민자들이 크게 늘어났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수치는 60년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 1기와 흡사한 상황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속에 오는 29일 미시건주에서 취임 100일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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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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