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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예결위, 추경안 종합정책질의(4.28)

기사입력 : 2025년04월28일 06:22

최종수정 : 2025년04월28일 06:23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종합정책질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추경이 반영된 8개 부처에서 국무위원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민형배·위성곤·정일영·조정식·박정·오세희·김한규·이연희·복기왕·강유정·배현진·이언주·엄태영·강선우·박상형 의원실은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음은 28일 국회 주요일정

◇상임위원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의원실 세미나

10:00 민형배 의원실 등, [5·18광주민주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5·18 국민주권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위성곤 의원실 등,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좌담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정일영 의원실 등,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조정식 의원실 등,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1:00 박정 의원실 등,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오세희 의원실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정책현안 간담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김한규 의원실 등, ESS 국내시장 확대와 수출 활성화 전략 세미나(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이연희 의원실 등, [항공승무노동자 노동실태 국회토론회] 하늘 위 노동의 진실, 항공승무노동자 실태를 말하다(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복기왕 의원실 등,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강유정 의원실 등,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의원회관 306호)

14:00 배현진 의원실 등, 대한민국 무용의 새로운 도약 : 「무용진흥법」 제정 공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이언주 의원실, 미중 격동 시대 한국의 외교통상전략(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엄태영 의원실, 시멘트·콘크리트 염화물 기준 개선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강선우 의원실 등, 파킨슨 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6:00 박상형 의원실 등, 더불어민주당 &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간담회 : 100만 건설기술인의 권익증진과 위상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조계원 의원,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위 긴급 기자회견]

09:20 이상휘 의원, [국민사이렌 관련 기자회견]

10:00 박상혁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안상훈 의원, [정책 발표 기자회견]

10:40 이용우 의원, [화학물질배출 저감제도 개선을 위한 화관법 개정 대표발의 기자회견]

11:00 성소미 공보기획관, [4월 5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강경숙 의원, [신경호 강원교육감 배임 및 증인매수 의혹 규탄 기자회견]

13:00 이강일 의원, [배달앱 동의의결 신청 규탄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용혜인 의원, [사회연대경제 대선 정책 발표 기자회견]

14:00 윤종오 의원, [김재연 대선후보 공약 발표 기자회견]

14:20 조배숙 의원, [공명선거 촉구 국민 성명 발표 기자회견]

15:00 염태영 의원, [인구감소지역 및 특례시간 상생협약 기자회견]

15:20 모경종 의원, [청년 정책 플랫폼 '블루퀘스트' 런칭 기자회견]

16:00 안상훈 의원, [정책 비전 4탄(국방·안보)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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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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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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