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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도 설계 기준 대폭 강화...자연 재난 대비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4월28일 13:03

최종수정 : 2025년04월28일 13:03

임도 안전 강화 위한 구조 개량 확대
민·관 합동 안전점검단, 장마철 전 안전 점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산림청은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극한 강우 증대에 대비해 임도 설계기준 상향과 구조 개량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 임도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계획은 임도의 설계기준을 상향하고 구조 개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 임도 조성 계획에 따르면, 장마철 및 집중호우기 이전에 모든 임도를 점검해 응급 조치 및 구조 개량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임도의 길 너비를 3m에서 5m로 확대해 일반 임도를 산불 진화 임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산림청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 임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 핵심은 임도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구조 개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사진은 민·관 합동 점검반이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산불진화임도를 찾아 점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kboyu@newspim.com

이에 산림청은 임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일 법령 개정을 통해 배수구, 교량, 암거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의 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최근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하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최근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 또는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우량의 2배에 달하는 물도 견딜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안전한 임도 설치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다. 상지대학교 이학준 교수는 "산불 진화 임도의 건설 단가가 농어촌 도로의 두 배에 이르고 자연 재난 복구 기준과는 3.5배 차이를 보인다"며 "안전한 임도 설치를 위해 현실적인 건설 단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임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 안전점검단을 통해 장마철과 집중호우기 전에 안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예산 확보와 기술력 향상,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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