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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사범 97명 수사...이재명 대선 후보 경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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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청 기자간담회
9일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허위사실 유포 76명 가장 많아...공무원 선거 관여 12명
대선 후보 확정된 이재명 후보 경호 오늘부터 시작
'SKT 유심 유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서 입건 전 조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범 9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도 시작됐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후 선거 사범 적발 현황에 대해 이날 오전 기준으로 "5대 선거사범 88명을 포함해 총 43건, 9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일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에 나섰다. 전국에 2117명 규모로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유형의 선거 범죄를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선거 관여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경찰청은 지난 9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선거사범 총 9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경호원들이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 choipix16@newspim.com

경찰은 선거 일정에 따라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선거상황실을 설치한데 이어 이후 모든 기능에서 대응한 뒤 선거 직후에는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와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확정되면 전담경호팀 배치를 위해 정당과 협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경호 조치가 이뤄진다.

대선 후보 전체에 대한 전담경호팀 규모에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180명을 선발한 상태이며 사전 교육과 장구류 사용 관련 교육을 마친 상태로 정당과 협의만 되면 투입할 준비가 다 됐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전담경호팀 인력은 변동이 가능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 사건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 증거물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주 조사를 마쳤다. 다른 피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발의된 것에 대해서 이 대행은 "경찰의 영역과 역할, 책임이 높아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경찰관들도 자긍심 갖고 치안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 그 효과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민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찰청 입장을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7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아들 이모 씨 포함해 2명을 입건된 4명 모두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이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킹 공격으로 SK텔레콤 고객의 유심(USIM)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SK텔레콤 측에 수사의뢰를 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킹은 SK텔레콤이 지난 19일 일부 장비에서 악성코드 감염 정황을 발견하며 알려졌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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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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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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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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