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부가 산불 피해 수습 등을 위해 약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거대 양당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익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을 추경안과 같이 처리하자고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8일 약 1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포함한 추경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해당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대비 1조809억100만원 순증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지원 예산 1조원이 새로 포함됐다. 다만 산불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긴급일자리 예산 등도 증액됐다.

정부가 지난 22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을 때부터 민주당은 '민생 지원' 분야 증액을 예고한 바 있다. 대선을 한 달 여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에도 나쁠 게 없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화폐 힘겨루기로 여야 논의가 길어질 경우 산불 대응을 위한 추경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대응(3조2000억원) ▲통상·AI지원(4조4000억원) ▲민생 지원(4조3000억원) ▲기타(국제행사·국채이자 등 2000억원) 항목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줄곧 산불 대응·미국발 관세 충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강조해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산불 피해 주민, 자영업, 수출기업 등은 (추경) 제출 소식을 듣자마자 집행 소식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재정이 적기에 투입돼 우리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역화폐 증액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추경안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맞불을 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갑자기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며 친기업·친시장을 외치고 있다. 조금이라도 진심이 담겨있다면 진짜 반도체 특별법을 이번 추경과 함께 통과시키자"며 "반도체 산업의 고임금 연구 인력에 한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를 명시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 이 후보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양당의 대치가 이어지며 이번 주 이내에 추경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장담할 수 없어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증액 동의권을 가진 정부를 향해 "예결위에서 민생 예산 증액을 합의 처리하자(진성준 정책위의장)"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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