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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토마 피케티·마이클 샌델 '기울어진 평등'... 부와 권력의 불평등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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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대입 추첨제 등 평등 사회를 위한 해법 제시
경제, 정치, 사회 격차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인문교양서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세계적인 석학 토마 피케티와 마이클 샌델의 신간 '기울어진 평등: 부와 권력은 왜 불평등을 허락하는가'(미래엔 와이즈베리)가 출간되었다. '기울어진 평등'은 프랑스 파리경제대학교 교수 토마 피케티와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치철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이 '평등'을 주제로 심도 깊게 토론하고 사유한 결과물을 담은 책이다. 2024년 파리경제대학에서 진행된 대담을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토마 피케티·마이클 샌델 '기울어진 평등'. [사진 = 미래앤 와이즈베리] 2025.04.30 oks34@newspim.com

두 석학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이 서로 맞물려 복합적인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진단하면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피케티와 샌델은 세계화와 능력주의, 기본재 접근의 불평등, 기울어진 정치 참여, 노동 존엄성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진과세 강화, 기본재에 대한 공공 투자 확대, 부유층의 정치력 통제, 대입 및 선거 추첨제 도입 등 실질적이고 대담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들은 현대 사회의 복합적인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삶의 지나친 상품화를 지목한다. 상품화가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정치적·사회적 불평등으로 확산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과 의료 같은 기본재가 시장 논리에 종속될 때 공정한 접근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경고한다. 그 해결책으로 재분배와 탈상품화를 제시한다. 두 석학은 능력주의가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대표성의 왜곡을 초래했다고 진단한다. 그 해결책으로 다양한 배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입과 선거에 추첨제와 비례 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피케티와 샌델은 무엇보다 사회적 격차의 심화를 중요한 문제로 지목하며, 서로 다른 계층 간의 단절이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대학 학위 없이도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의 존엄성이 사라진 것이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킨 핵심 원인이라고 본다. 또한 경제적 불안과 소외감이 쌓이면서 출신이나 계층에 따라 서로를 경계하거나 차별하는 '정체성 정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이에 두 석학은 노동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연대와 평등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이들은 불평등 문제를 단순히 개별 영역의 문제가 아닌, 경제, 정치, 사회 전반이 맞물린 구조적 과제로 바라본다. 세 가지 축을 동시에 변화시켜야 진정한 전환이 가능하며, 한 영역의 개선이 다른 영역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불평등은 국가 내부를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도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글로벌 최저 한세 도입과 국제주의 강화 등 국경을 넘어선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 석학은 이러한 대담하고 급진적인 해법이 때로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시도해야 할 과제라고 힘주어 말한다. 가격은 17,800원.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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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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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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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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