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청문회 도마 오른 SKT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최태원 회장도 소환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18:27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18:27

국회 과방위 여야 의원, 개인정보 유출 SKT 귀책사유 지적
유영상 대표 "종합 검토...단독 결정 어렵고 이사회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최고경영자(CEO)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회사 측 귀책사유를 인정했다. 다만 유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소비자들이 번호이동을 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아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과방위는 30일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열고 유 대표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30 choipix16@newspim.com

◆ 與野 "SKT,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해야" 한 목소리

국회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SKT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과방위가 공개한 S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8~29일 이틀 간 SKT 가입자 7만명이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해킹 우려 때문으로 실제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번호이동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SKT 이용약관에 보면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며 "위약금 면제와 경감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SKT는 국내 최대의 통신기업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위약금 때문에 꼼짝없이 번호이동도 못하나"라고 지적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통신사와 고객이 계약을 맺을 때 고객만 가입기간 유지라는 의무를 가진 게 아니다"라며 "이번 보안 사고는 사업자의 귀책으로 고객이 통신사를 옮기게 만든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KT가 해킹을 당했는데 왜 국민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해야 하나"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유심 교체 예약과 유심보호서비스 도입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몇 차례 의원들의 질의에도 유 대표가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고 의사결정기구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SKT 약관에 나와 있는데 무엇을 검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후 오후 4시경 속개된 회의에서 국회 과방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4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4.22 choipix16@newspim.com

◆ 다시 고개 숙인 유영상 대표 "끝까지 책임질 것"

유영상 SKT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유 CEO는 지난 25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고객정보 보호 조치를 발표하며 취재진 앞에서 고개 숙여 사과한 바 있다.

유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해야 할 통신사업자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고 수습과 고객 보호 조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4월 18일 침해 사실을 인지했지만 침해 사고 신고는 법적 시한을 놓친 점을 인정한다"며 "유심보호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일괄 가입, 유심 포맷 솔루션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 향후 유사 피해 발생 시 SK텔레콤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국내 통신 역사상 최악의 해킹사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유 대표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이번 사건이 통신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태라는 데 동의하나"라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도저히 털릴 수 없는 게 털렸기 때문인가"라는 질의에도 "예"라고 답변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을 시 100% 책임진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SKT가 유심보호서비스를 소개하면서 가입 시 피해가 발생한다면 100% 보상하겠다고 밝혀 마치 해당 서비스 가입자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표현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에 더 가입해주십사 하는 의도였다"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유심 복제 등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청문회에서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합동 조사 결과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로 다른 단말기에서 불법 복제한 유심 사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대표는 "저도 유심교체가 아닌 유심보호서비스만 가입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SK그룹 임원진의 유심 교체 여부를 묻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유심교체를 하지 않고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했다. 나머지 임원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는 어제까지 이미 1000만명이 넘었고 이번 주말까지 2000만명 보호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유심교체도 5월까지 500만개, 6월에도 추가 500만개를 확보하고 이후에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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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