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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우크라, 광물 협정 체결…'재건 투자기금 설립' 합의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08:51

최종수정 : 2025년05월01일 08:51

美, 러 침공 첫 공식 명시 "러에 분명한 신호 주는 협정"
우크라 EU 가입 보호 조항 삽입
우크라 "천연자원 완전 통제권 유지"
"美군사 지원을 기금에 대한 기여로 인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현지시간) 미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및 전략 광물 공동 투자를 명문화한 광물 협정에 서명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 협정에 서명했다"며 "양국의 자산, 역량, 재능을 모아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양국이 함께 투자하는 구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문에서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그간 전쟁 책임 부분에 관한 언급을 꺼렸던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전면 침공(full-scale invasion)'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공식 사용했다는 점이다.

4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좌)과 젤렌스키 대통령(우)이 바티칸에서 약 15분간 짧게 회동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 덕분에 양국 간 역사적 경제 파트너십이 성사됐다"며 "러시아에 분명한 신호를 주는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 미국은 이 잔인하고 몰상식한 전쟁의 종식을 돕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전쟁 수행을 지원한 어떤 국가나 개인도 재건 과정에서 이익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번 협정 서명 직전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해당 협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슈미할 총리는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는 재건을 위한 상당한 자원을 유치하고, 경제 성장을 시작하며, 미국의 파트너 및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최신 기술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재건 투자 기금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공동 관리하며, 양측이 기금에 기여하게 된다. 슈미할 총리에 따르면, 향후 미국의 군사 지원은 기금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지만, 이전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슈미할 총리는 "이 협정은 어떤 부채 의무도 규정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는 지하자원, 인프라, 천연자원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기금 설립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율리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도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이러한 조건을 확인하며, 에네르고아톰(Energoatom)과 우크나프타(Ukrnafta) 등 우크라이나 국영기업들은 국가 소유를 유지하고, 협정은 우크라이나 헌법을 준수한다고 덧붙였다.

스비리덴코 장관은 "기금은 신규 발급된 라이선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만 공급된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기금이 설립된 후 예산에 들어오는 신규 광물 및 석유·가스 프로젝트 라이선스 수익의 50%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썼다.

주요 외신들은 양국이 현금으로 출연할 공동 투자 기금을 미국이 통제하며, 기금으로 이전된 수익에 대해서는 미국에 우선권을 부여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의 향후 군사 원조 예산도 이 기금에 대한 기여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합의된 점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말에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얼굴을 붉힌 뒤 무산됐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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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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