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접경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접경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등 접경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은 철거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이지만 지난 정부 동안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고 남북 간 공식 대화는 끊겼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다"면서 "한반도 긴장은 고조됐고 국민 불안은 커졌으며 국가 경제는 후퇴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공약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복원 ▲민방위기본법 등 접경지역 주민 일상 회복 ▲평화경제특구 지정 ▲불필요한 군 방호벽 철거 등 접경주민 재산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우선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면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법을 조속히 집행하고 예산도 신속히 편성 집행하겠다"며 "최근 통과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뤄내겠다. 예산집행도 속도를 내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해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나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 신산업을 육성하고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접경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전수행' 명목으로 군이 사유지를 점유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도 금전적 손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은 철거하겠다. 행정절차는 지자체로 위탁해 간소화하겠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불안이 아닌 평화, 지역경제 후퇴가 아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과 더 나은 삶, 평화가 바탕이 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재명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보수 성향이 강햔 접경지역을 시작으로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진행 중이다. 전날 경기 포천·연천에 이어 이날은 강원 화천·인제·고성을, 3일에는 강원 속초·양양 등 '동해안 벨트'를 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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