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요 대선 공약으로 떠오른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일률적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유연성을 비롯해 폭넓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2024.12.11 photo@newspim.com

김 차관은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프레임 싸움이나 노사 문제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주 4.5일제를 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시간당 임금이 오르고 혜택을 받는 곳이 생기는데, 연장·야간 수당이 오르면 버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한계를 지적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계속고용 이슈와 관련해서는 "다음 정부가 언제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청년층 일자리 부분에 대해 깊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퇴직연금 확대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전면 도입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우선 김 차관은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과의 연계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며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국민연금을 배제하거나 특정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차관은 퇴직연금의 의무 가입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중소기업 등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세제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전면 도입과 관련해 "시범사업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비용 문제로 본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특히 그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예외를 두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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