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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후위기 속 해양산업, 지속가능한 설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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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전남대학교 해양생산관리학과 교수(대통령소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기후위기의 파고는 더 이상 이론이나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50년간 전 세계 해수 온도는 평균 1.5℃ 이상 상승했고, 이로 인한 해양 산성화는 pH를 산업화 이전 대비 약 0.1 낮췄다.

동시에 용존산소 농도는 2% 이상 감소해 어류의 생존 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름철 넙치 폐사율이 일부 해역에서 20~30%를 초과하는 등 기후 변화가 양식 현장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고 일부 보급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의 해양환경 조건에 맞게 기술을 연결하고 실제로 작동시키는 '운영 시스템'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다.

최근 정부는 수산업 전반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중소형 선사에 대한 ESG 금융지원, ESG 창업 육성,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 등이 대표적이다.

김태호 교수.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기술은 보급되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데이터를 해석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피드백 기반의 운영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비 도입 이후 유지비용이나 관리 부담이 증가해 현장의 체감도는 낮고, 지속성도 취약하다.

대표적인 예가 순환여과식양식시스템(RAS), 자동 사료공급기, 수질관리 센서 등이다. 각각의 기술은 보급되고 있지만, 이들을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운영하거나, 수온·수질·염도 등 복합적 환경정보에 따라 자동 제어하는 체계는 미비하다. 무엇보다 데이터 수집–분석–판단–제어–공유로 이어지는 피드백 흐름이 단절되어 있어, 기술이 실제 현장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대응 수준의 차이가 뚜렷하다. 일본 일부 지방정부는 어민, 민간기업과 협력해 ESG형 양식 모델을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지역 맞춤형 인증제, 유통 통합, 생물 반응 기반 자동화 조정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산업화보다는 시범적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험적 모델이다.

반면 노르웨이는 ESG 기반 수산업 운영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대표 국가다. '트래픽 라이트 시스템'을 도입해 양식장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뒤, 이를 기준으로 생산량을 조절한다. 또한 AI 기반의 질병 예측 시스템, 자동 사료공급 최적화 플랫폼, 탄소 저감 수조 설계 등을 민간 스타트업과 연구기관, 어민이 협력해 실증 운용 중이다.

특히 '그린 플랫폼(Green Platform)' 프로젝트를 통해 ESG 가치사슬 전체를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까지 참여하는 민·관·학 협업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ESG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운영 메커니즘일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 수질관리 기술은 환경(E), 지역 협약이나 공동체 기반 실천은 사회(S), 데이터 기반의 반복 가능한 운영과 피드백 체계는 지배구조(G)를 구성한다. 이 세 요소는 개별적으로 존재해서는 의미가 없고, 통합된 운영 구조 안에서 함께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기술 보급 중심'에서 '운영 설계 중심'으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과제가 시급하다.

첫째, 모듈형 통합 플랫폼의 도입이다. 이질적인 장비와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현장 운영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의 확대다.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해석하고 운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가 중요하다.

셋째, 실증–평가–인증의 연계 체계 구축이다. 기술이 실제 효과를 내는지 현장에서 검증하고, 이에 근거해 제도화와 지원이 가능해야 산업 전체의 신뢰와 확산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기술과 데이터를 현장에서 공유하고, 운영 노하우를 집적해 갈 수 있는 '운영 커뮤니티' 형성이 중요하다. 이 커뮤니티는 기술–사람–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ESG 실천의 핵심 기반이자, 수산업 지속가능성의 실질적인 조건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ESG 경영의 본질은 결국 '운영'에 있다.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시스템, 단편적 기술이 아니라 연결된 순환 구조, 형식적 평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실천 체계가 수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지금 수산업이 필요한 것은 장비가 아니라 설계이고, 선언이 아니라 운영의 구조화다.

*김태호 전남대 해양생산관리학과 교수는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 경영 전문가다. 연근해 어종의 자원 평가, 지속가능한 어획량 산정, 어업인 소득 안정화 방안 등을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형 수산 정책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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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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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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