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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전략] 후보별 핵심 타깃은…'농어촌' 이재명·'노년층' 김문수·'청년'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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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농촌기본소득에 양곡관리법…예전부터 꾸준히 언급
김문수, 65세 이상 버스도 무임승차…신규 공공주택 특별공급도
이준석, 고졸 이하 청년 대상 공약…저리 대출에 복무 후 등록금 지원까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며 후보들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후보별로 특정 계층이나 직군을 노린 공약이 눈에 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농어촌'을 콕 짚은 공약을 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노년층',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청년' 공약에 힘썼다.

◆이재명 "농업은 전략산업…새로운 변화해야"

먼저 이재명 후보는 농어촌 공약에 공을 들였다. 지난 11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농업은 이제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농촌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촌기본소득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밝혔던 기본소득을 농가로 확대한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 농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공약을 꾸준히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전국 51개 시·군·구를 돌아보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그는 경청투어를 진행하며 방문한 농촌 지역에서 일관되게 '농촌기본소득'을 언급했다. 지난 6일 전북 장수군 천천면 오옥마을에 들러 "지방 예산 일부를 농촌기본소득으로 전환하고, 지역화폐를 동네 주민들에게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7일 전북 진안에서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아마 진안도 진안군 예산만 해도 1인당 2000만원 넘을 것"이라며 "도가 지원하고, 중앙 정부가 지원해서 1인당 월 15만~20만원 정도 지원해서 지역 화폐로 지급해 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안군) 인구 2만명에 6500억원이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1인당 250만원쯤 된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재추진도 이재명 후보의 농어촌 타겟 공약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에서 3번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됐으나,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다시 언급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경선 기간인 지난 4월 25일 전남 나주시 전남농업기술원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공약했다.

이 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또는 법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농지가 많은 호남권의 숙원 법안이다. 농촌기본소득과 양곡관리법 재추진이 텃밭인 호남의 농촌을 타겟으로 한 공약으로 풀이되는 이유다.

◆김문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도 무료 이용"

김 후보는 노년층 공약이 눈에 띈다. 65세 이상이 그 대상인데, 무임승차 제도 확대가 핵심이다. 

김 후보는 지난달 20일 노년층 공약을 내놨다. 현재 지하철에만 해당하는 무임승차 제도를 버스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단, 이용객이 많아 혼잡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제외다. 

김 후보는 "고령층은 지금 지하철을 시간대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청장년 출퇴근으로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버스를 더 선호하는 고령층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또 노인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신규 공공주택의 25%는 기초 의료, 돌봄, 식사 서비스를 위한 '고령층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한 뒤 육아 가구와 노인 가구에 특별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평생을 가족과 나라 경제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공약"이라며 "교통과 주거뿐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든든출발자금 구상…최대 5000만원, 1.7% 저리 대출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공약이 눈에 띈다.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든든출발자금'을 구상했다. 최대 5000만원을 1.7%의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들은 학자금대출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형평성을 위해 고졸 이하 청년들도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빌린 대출금은 창업이나 주거, 결혼 등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학자금에만 쓸 수 있는 학자금대출보다 사용폭이 훨씬 넓은 셈이다.

또 5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택해 상환할 수 있으며 이 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도중 대학에 진학하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학자금 대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현역병 중 성적 우수자를 장교나 부사관으로 선발하고 복무를 마치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단기 복무 간부 통합 선발제'도 내놨다. 장교나 부사관의 의무 복무기간도 2년으로 줄이는 등의 혜택을 담았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특정 직군이나 연령대를 타겟으로 한 공약은 그 후보와 정당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후보가 단순히 표를 얻어 선거에 유리해지기 위해 내놓은 것인지, 과거부터 꾸준히 지속성 있게 주장해 온 것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 농촌기본소득이나 양곡관리법을 수 년간 꾸준히 이야기 해 온적 있다"며 "반면에 다른 두 후보는 이번 선거를 맞아 깜짝 공약으로 내놨다. 유권자들도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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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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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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