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새 정부에 바란다] 지방 미분양 해소 시급…"규제완화·시장친화 정책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06:25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06:25

"차기 정부 '규제 완화·미분양 해소' 부동산 정책 마련해야"
부동산, 정쟁 아닌 실용의 문제…정책 실패 반복 말아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국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공급감소와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업계선 새 정부가 수백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앞세우기 보단 적절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급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공급확대 물론 적절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차기 정부 '규제 완화·미분양 해소' 부동산 정책 마련해야"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규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존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해 서울 지역의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에 따른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 심화, 지방 미분양 주택 급증에 따른 건설사 유동성 위기, 주택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건설업계는 새 정부에선 주택 공급 확대와 동시에 규제 완화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방 미분양 주택, 다주택자 규제, 정비사업 활성화, 수요회복 위한 대출한도 확대 등 금융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업계 전방에 유동성 위기가 번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도 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 꾸준히 늘고 있어 미분양 해소가 우선적으로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악성 미분양은 전월 대비 5.9% 증가했다.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0.7% 증가에 그쳤지만 지방은 한달만에 1만9179가구에서 2만 543가구로 한달 만에 7.1%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해소는 차기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하긴 했지만 매입가가 현실적이지 않다보니 실적이 많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경제가 안 좋았을 때 효과가 좋았던 정책인 미분양 세제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중과 폐지 등도 차기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수도권과 지방간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세제 인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꾸준하게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등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을 좀 살릴 수 있는, 지방으로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세제혜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지방이 좀 살아나야 궁극적으로 미분양 해소가 이뤄지고 차기 정부에서 한번 매듭을 지어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 정쟁 아닌 실용의 문제…정책 실패 반복 말아야

위축된 매수심리를 회복시킬수 있는 금융 지원도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출 한도 축소로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가 줄어들고 이는 곧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도 대출 한도가 축소돼 있어 수요가 위축돼 있는데 더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기준 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지진 않는다. 기준금리 인하가 주담대 금리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도한 주택공급 목표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270만가구 이상을 공급 목표로 잡았지만 사실상 현실화하기는 어려운 수치라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리한 공급목표를 강제하면 무리한 실적을 내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급 목표를 현실적인 물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을 ′이슈몰이′로 활용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당시 부동산 시장의 주택수량 등 문제가 없지만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세력이 시장을 왜곡시켜 집값이 오르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어렵다는 식의 프레임을 적용하며 규제 강화에 몰두했고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크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연구위원은 "과도하게 강화된 부동산 규제의 완화를 통한 시장정상화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 도심 정비사업의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자연스러운 시장원리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협회 관계자는 "다주택자 세제 정상화 등 차기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풀면서 이전 정부의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면서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한 시장 변화를 경험했던 만큼 똑같은 우를 범해선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