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새정부에 바란다] 고령화·기후위기 심화 ....'계속고용·기후대응' 화두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초고령사회 진입…고령자 계속고용 '속도' 중요
김동명 위원장 대선 합류…'정년연장' 무게 관측
기후 컨트롤타워 논의 활성화…"기후수석 신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뉴스핌] 이유나·양가희 기자 = 고령화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새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선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데다,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에 시차가 있어 '계속고용' 제도 도입 필요성이 시급하다. 또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며 기후 컨트롤 타워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 계속고용, 방향만큼이나 '속도'도 중요

한국은 고령자 근로를 위한 계속고용 제도 확립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미 한국은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OECD 평균(13.1%)의 3배를 상회한다.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 63세 사이에는 시차가 있어 소득 보장이 되지 않는 '소득 크레바스' 문제도 발생한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점차 높아지면서 소득 크레바스 기간은 길어진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07 leemario@newspim.com

앞서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계속고용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로 결정했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 8일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통해 현행 법정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도 정년 이후 일하기를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 시간과 직무는 노사 협의로 조정 가능하도록 해 그간 평행선을 달리던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 사항을 절충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 제언은 강제력이 없으나 향후 입법 과정에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의 정년연장TF는 경사노위로부터 정년제도 개편 관련 논의 과정을 보고받은 바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경영계가 그간 요구한 퇴직 후 재고용보다 정년연장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정년 65세 법제화'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앞서 정년연장TF는 오는 9월 노사 공동으로 논의한 입법안을 발표, 오는 11월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기후위기 심각..."기후 컨트롤 타워 필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며 기후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부처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후 전담 부처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야당과 여당 의원들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거나 환경부 이름을 기후 환경부로 바꾸고 기후 정책 업무를 일원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환경부 부처 개편 법안 발의 현황

정부도 기후위기 총괄 부처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부 조직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 세계 추세로 볼 때 기후를 주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며 기후위기에 대해 감축하고 적응하려는 부처가 기후 문제를 핸들링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기후 전담 부처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도 기후 전담 부처를 만들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2021년 기후변화위기에 선제 대응하고자 '연방기후보호부'를 만들었다. 독일의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스웨덴은 환경부와 기업혁신부를 합쳐 '기후기업부'를 신설했다. 스웨덴의 '기후기업부'는 기후, 환경, 에너지, 기업혁신뿐만 아니라 방사선 안전, 지속가능한 개발과 야외생활을 담당하고 있다.

전문가도 기후 전담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모든 정책에서 기후 정책을 위한 통합과 연결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 기후수석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정책과 에너지 전환, 녹색산업 정책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기후 경제부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