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금융규제 당국이 월가 대형 은행들의 '보충적 레버리지 비율(Supplementary Leverage Ratio: SLR)' 규제를 수 개월 내 완화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보도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방만한 위험 감수를 제한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SLR 규제는 국채시장의 유동성까지 구조적으로 제약한다는 지적을 여러차례 받아왔다.
따라서 해당 규제가 완화될 경우 월가 은행들의 국채 매입 여력이 확대돼 국채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시장 내 존재한다.
대형 은행들의 대출 자산은 물론이고 파생상품 등 부외 자산 노출에 대해 고품질 자본을 쌓도록 강제하는 SLR 규제는 은행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와 지급준비금과 같은 양질의 자산(위험도가 낮은 안전자산)도 SLR 산정에 포함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대내외 충격으로 미국 국채시장 내 유동성이 갑자기 실종되는 상황이 펼쳐질 때 월가 대형 은행들이 SLR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시장 안정자 역할(시장 조성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3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쇼크로 전개됐던 지난 4월의 미국 국채 투매 양상 때가 대표적이다.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2020년 4월부터 1년간 SLR 산정시 미국 국채와 지준을 제외하는 완화조치를 한시적으로 취한 적이 있다.
당시 연준은 영구적인 SLR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내 금융규제 매파에 막혀 별 진척을 보지 못한 채 일시적 SLR 완화조치는 2021년 3월 종료됐다.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해당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
뉴욕증시와 미국 국채, 그리고 달러에 대한 동시 투매(셀 USA) 양상이 벌어졌던 지난달(4월 15일)에는 마이클 포켄더 미국 재무부 차관이 "SLR 규제에 대해 조사중이며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은행권 로비단체인 은행정책연구소의 대표 그렉 베어는 FT에 "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와 같은 저위험 자산에 처벌적 규제(SLR 규제)를 들이대는 것은 은행들의 시장 지지력이 가장 필요한 스트레스 시기에 (은행들의) 시장 유동성을 지지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 당국은 다음 이벤트(다음 위기)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권시장 애널리스트들은 SLR 규제 완화가 미국 국채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 은행이 더 많은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제를 완화할 경우 재정 차입 비용을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당국의 SLR 규제 완화는 시기적으로 공화당이 트럼프 감세안을 마련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재정지출의 군살을 빼지 못한 상태에서 강행하는 트럼프의 추가 감세안 입법은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 물량 확대 우려를 시장 내 다시 부추길 수 있다.
당국은 이 무렵 SLR 규제 완화를 통해 국채 시장 수급을 일정부분 안정시키려 들 수 있다. 연준의 양적긴축(QT)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도 이 무렵일 수 있다.
물론 미국의 재정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이런 류의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한편 SLR과 같은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를 풀기에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니콜라 베롱 수석 연구원은 "세계 상황을 감안하면 달러 역할과 경제방향 등을 포함해 많은 위험들이 존재한다"며 "때문에 대형 은행들의 자본 기준을 완화하기에는 적절한 시점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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