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측 14일 학생들 형사 고소 취하
"다양한 주체들 학교 큰방향 논의 구조 필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공학 결사 반대" 교정 곳곳에 래커로 쓴 문구들이 크게 적혔다. 남녀공학 전환 추진 문제를 두고 동덕여대 학교 측과 학생 측 사이의 갈등이 커지며 일어난 일이었다. 동덕여대가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면서 약 6개월에 걸친 갈등은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다.
동덕여대 학교 측은 지난 14일 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학생 19명에 대한 형사 고소가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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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재학생들이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를 안건으로 열린 학생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20 choipix16@newspim.com |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은 15일 담화문을 통해 "견디기 어려운 내, 외부적인 상황을 체감하면서 기존에 취한 법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동덕여대 재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충분한 논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다며 23일간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갔다. 학교 측은 같은 달 29일 서울경찰청에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형사 소송을 접수했다.
갈등은 길어졌다. 학교 측은 지난 11월 서울북부지법에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이를 기각했다. 일부 재학생들이 학교 측의 사학비리 문제를 제기해 학교가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형사고소가 취하되면서 깊어지던 갈등은 일단락됐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학생들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징계 역시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 끝나지 않은 남녀공학 전환 논의, 갈등의 불씨
아직 문제의 불씨는 남았다. 갈등의 시작이었던 남녀공학 전환 논의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김 총장은 15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전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남녀공학 반대는 물론, 논의 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다를 시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여 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를 학교에서 진행하면 (객관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외부)컨설팅 업체를 입찰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시위 과정에서 훼손된 교내 시설물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학교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는 동덕여대 학생들, 직원들, 구성원들 모두 다같이 협업해서 어떻게 복구할지 얘기하는 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물손괴죄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학교 의사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다.
동덕여대 재학생들의 대리인단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성명을 내고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고소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경찰은 학생들의 교내투쟁에 관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조속히 불송치 결정을 하라"고 요구했다.
◆ 학내 민주적 의견 수렴과 절차 마련하려면
동덕여대는 갈등 수습 과정에 들어갔지만, 비슷한 시기 다른 여대들 역시 유사한 문제로 학내 갈등을 빚었다. 앞으로도 대학 내 갈등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교내 갈등에 대한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교내의 다양한 주체들이 학교의 큰 방향이나 기본 틀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게 제일 이상적"이라면서 "학교가 하려는 일에 대해 함께 (구성원을)이해 시키거나 최소한 쌍방향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소통이 없어서 극한적인 힘 대결로 가는 것"이라며 "겹쳐지는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갈등이 악화되지 않고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