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선택 2025] "경제 판갈이하겠다"…김문수, 규제혁신처·메가프리존 등 공약

기사입력 : 2025년05월18일 09:47

최종수정 : 2025년05월18일 09:47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해 신산업 규제 적용 제외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18일 경제 공약으로 '규제 판갈이'를 내세웠다. 각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혁파하는 등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규제혁신처 신설과 메가프리존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0.8%로 전망되고, 204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늘고 있다"며 "국민 세금을 풀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표퓰리즘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주=뉴스핌] 이길동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전북 전주 완산구 전동성당 앞에서 유세를 마친 뒤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아이를 안아주고 있다.2025.05.17 gdlee@newspim.com

이어 "지금의 장기적 저성장 이유는 구조 문제"라며 대대적인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판갈이를 확실하게 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고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할 방침이다.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신산업 규제는 적용을 제외하는 등 개선할 계획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을 약속했다.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하고, 탄력근무 및 선택근로자에 대한 단위기간을 반기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도 추진한다.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메가프리존'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구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의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개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화이트존(White Zone, 공간혁신구역)' 도입, '농촌프리존(자율규제혁신지구)' 조성 등도 공언했다.

에너지 분야는 원자력산업 생태계 복원 및 활성화가 기조다. 소형모듈원전(SMR) 등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 통신망과 철도망, 도로망에 전력망까지 함께 포함할 예정이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확대 개편한 '경제안보교섭본부' 설립도 제안했다. 공급망 안정화기금은 매년 10조 원 이상으로 확충하며, 핵심자원 보유 국가들과의 경제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등 다층적 경제안보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