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확산이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을 경우, 통화정책과 외환시장 개입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디지털자산 입법 정비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연 '디지털자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로 선언했다. 미국은 디지털자산을 전략 자산으로 삼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금지하며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트럼프 2.0 시대, 미국의 정책 변화는 금융 패러다임의 재편을 의미한다"며 "디지털자산이 확산하면 한국은 디지털 금융체제로의 전환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 수단으로 확산되면, 환율 결정 구조에 근본적 변화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급격히 늘어나면 원화 수요는 줄고 외화 수요는 커져 환율이 상승하고, 주가도 급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빠른 자금 이동성과 탈중앙화 구조를 갖고 있어 위기 상황에서는 대규모 자본유출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과거 금융위기와는 다른 양상의 위기가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은 올해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고, EU는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이미 시행 중"이라며 "한국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17년 가상통화 대책 이후 최소한의 입법만 이뤄졌고, 디지털자산 시장을 위한 포괄적 규제 체계는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본 분리를 재검토하고, 일반 법인과 외국인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내 거래소가 단 하나의 은행과만 실명계좌를 계약할 수 있는 비공식 규제를 완화해 시장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태수 카이스트 초빙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부문에서 장점이 있지만 통제의 어려움이 있다"며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상호보완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주현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이 과도한 규제로 '디지털 갈라파고스'에 고립되지 않으려면 국제 정합성과 산업 경쟁력을 모두 갖춘 프레임워크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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