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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실용 접근 윈윈 협력' 한 목소리, 민병복 회장 다이빙 중국대사 오찬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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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이사할 수 없는 이웃 윈윈 협력 강화해야
관광 문화교류 확대, 상호 반목 해소 이해증진
미국 중국은 한국외교에 있어 선택의 문제 아냐
트럼프 美 우선주의에 한중 공조 대응 필요
문화 관광 서비스 첨단기술 협력 서로에 기회
세계, 중국변화 인식 '새로운 중국' 적응할 때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 대사관 다이빙(戴兵) 대사가 한국에 온지 반년이 다 돼간다. 탄핵에 따른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약 5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한중 관계는 복잡한 정치 상황속에서 적지않은 도전을 받았지만 큰 방향에서는 점차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이빙 중국 대사는 유엔과 아프리카 싱가포르 등지에서 주로 근무했고 한국 근무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과의 인연이 깊진않지만 한국에 대한 다이빙 대사의 관심과 열정은 누구 못지않게 강한 편이다. 뉴스핌 그룹 민병복 회장은 5월 20일 다이빙 대사와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다이 대사는 한중이 문화적으로 긴밀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직전 유엔 대표부 근무시절과 달리 한국인들에게선 친근감이 느껴졌다고 말하고 한국 음식중에선 김치를 가장 좋아한다고 소개했다. 외교관이 되기전 중학교 교사로 3년간 일했다는 다이 대사는 유연하면서도 직업적 소신이 강해보였다. 이날 오찬 자리에서 민병복 회장과 다이빙 대사 사이에 오고간 대화 내용을 정리해본다.

민병복 회장 : 대사는 한국 정국 상황이 복잡하고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부임했다. 현재 한국 일각엔 여전히 반중 정서가 퍼져있고 미중 관세전쟁의 와중에 한국 경제가 입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 상호 이익 차원에서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서 한중 협력 회복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한중 관계가 저점을 지나 본격 회복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이빙 대사: 한중 관계는 국제사회 데탕트 무드를 타고 다방면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발전해왔다. 한국은 미국과 안보 동맹을 유지하고,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강화해왔다. 현재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중미 두나라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의 입지가 곤궁해졌다. 한국 일각에는 근거없이 혐중을 조장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양국 서로에 이롭지 못하다.

민병복 회장 : 한국 외교가 미중 대결국면에 끼어 애매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한국의 대미 대중 외교는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 러시아 등과 경협을 확대해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실용외교가 중요하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뉴스핌 민병복 회장(오른쪽)이 5월 20일 서울 모 호텔에서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 대사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2025.05.21 chk@newspim.com

다이빙 대사: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가 동시에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한국 이익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이는 한국 외교 공간의 입지를 넓히는 것으로서 중국도 이를 적극 지지한다. 한중은 쌍무관계를 발전시켜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협력을 도모해나가야 한다.

민병복 회장: 가까운 이웃 사이인 한중 두나라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 안목에서 협력의 기틀을 다져나가는게 옳다. 당장은 코로나 기간 침체했던 문화 관광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한동안 소원해진 양국 관계개선을 통해 한중 양국이 상생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이빙 대사: 한중간 문화 관광 분야 교류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본다. 한중간 서비스와 문화 분야 FTA 2단계 협상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6월엔 12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한중일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 협상을 촉진시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민병복 회장: 트럼프의 역 글로벌화 보호주의에 역내 국가들이 공동 대응해야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고 본다. 한국으로선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중국 관계를 개선하고 일본과도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반기 예상되는 정치지형의 변화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을 경주 APEC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면 한중 문화 관광 교류에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

다이빙 대사: 한국의 외교가 실용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것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본다.

민병복 회장: 동의한다. 한국의 주변국 외교가 친중 친미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자주적 실용 노선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생각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 대사관 다이빙 중국 대사가 5월 20일 서울 모 호텔에서 뉴스핌 민병복 회장과 오찬 회동을 가진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5.21 chk@newspim.com

다이빙 대사 : 가끔 한국 사회에 사실 무근의 혐중 주장이 제기될 때 참으로 난감하고 안타까운 느낌을 받는다. 얼마전 광화문 근처에 '한국내 중국 유학생들은 간첩이다'는 플랭카드가 나붙었다.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내용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을 해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문제다.

민병복 회장: 가끔 중국에 대한 허위 주장이 제기되고 가짜 뉴스가 유포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중간 상호 왕래가 회복되고 문화 관광 교류가 증가하면 근거없는 가짜뉴스는 당연히 힘을 잃을 것이다. 얼마전 일본에 갔는데 어디를 가나 중국 유커(중국인 관광객)로 붐볐다. 중국 유커들이 한국 대신 일본을 많이 찾는 이유가 궁금했다.

다이빙 대사: 작년말 이후 불안정한 한국 정치 상황이 중국 유커들의 한국 여행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 또한 환율과 일본의 비자 정책 등이 배경인 듯한데 중국유커들은 심정적으로 한국에 더 친밀감을 느낀다. 2024년 한국을 찾은 중국 유커는 500만명이었다. 올 하반기에 한국 당국이 중국 단체 유커들에 대해 비자 완화를 검토한다고 하니 한국행 유커가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민병복 회장 : 중국내 K팝 공연 등이 지방도시 부터 조금씩 완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반목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해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데는 는 이런 대중 문화 교류가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 일각에는 중국에 재차 한류 붐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다이빙 대사 : 국가간 문화 교류는 선린 우호를 바탕으로 한 상호 작용의 결과다. 상호 이해와 소통이 늘면 상대국 문화에 대한 수용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뉴스핌 민병복 회장이 5월 20일 서울 모 호텔에서 다이빙 중국 대사와 회동한 뒤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05.21 chk@newspim.com

민병복 회장: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은 한국으로선 기회다. 근린 국인 한국과 중국은 서로가 서로에 필요한 관계이고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한켠엔 중국 시장 매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이빙 대사: 최근 한국 매체에서 '중국이라는 시장을 잃고서는 글로벌 전략을 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설을 봤다. 중국 시장의 내부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신 중국 시장서 성공하면 곧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민병복 회장: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경제력은 물론 기술력 등 여러분야에서 미중 두나라가 대등하게 경쟁하는 관계가 됐다는 느낌이다. 중국은 관세 협상에서 한발 양보없이 강대강으로 맞대응해 왔는데 미국과의 상대에서 어떻게 이런 전략이 통했다고 보나.

다이빙 대사: 경제의 기초와 강고한 자생력은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다. 중국은 이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미국의 무리한 관세 공세에 맞서 왔다. 미중 양국은 현재 갈등을 빚고 있지만 향후에도 계속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파국은 원치 않는다.

민병복 회장: 중국 기술굴기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경이로움과 두려움 등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국의 핵심 기술과 첨단 산업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국제사회가 놀라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이빙 대사: 기술인재 육성과 자본력, 미국의 기술제재가 중국 첨단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매년 300만 명의 엔지니어가 배출된다. 서방사회는 여전히 과거의 눈으로 중국을 바라보는데, 이제 개혁개방 40여년 중국의 변화를 인식하고 '새로운 중국'에 적응해야할 시점에 와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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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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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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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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