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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실용 접근 윈윈 협력' 한 목소리, 민병복 회장 다이빙 중국대사 오찬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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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이사할 수 없는 이웃 윈윈 협력 강화해야
관광 문화교류 확대, 상호 반목 해소 이해증진
미국 중국은 한국외교에 있어 선택의 문제 아냐
트럼프 美 우선주의에 한중 공조 대응 필요
문화 관광 서비스 첨단기술 협력 서로에 기회
세계, 중국변화 인식 '새로운 중국' 적응할 때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 대사관 다이빙(戴兵) 대사가 한국에 온지 반년이 다 돼간다. 탄핵에 따른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약 5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한중 관계는 복잡한 정치 상황속에서 적지않은 도전을 받았지만 큰 방향에서는 점차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이빙 중국 대사는 유엔과 아프리카 싱가포르 등지에서 주로 근무했고 한국 근무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과의 인연이 깊진않지만 한국에 대한 다이빙 대사의 관심과 열정은 누구 못지않게 강한 편이다. 뉴스핌 그룹 민병복 회장은 5월 20일 다이빙 대사와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다이 대사는 한중이 문화적으로 긴밀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직전 유엔 대표부 근무시절과 달리 한국인들에게선 친근감이 느껴졌다고 말하고 한국 음식중에선 김치를 가장 좋아한다고 소개했다. 외교관이 되기전 중학교 교사로 3년간 일했다는 다이 대사는 유연하면서도 직업적 소신이 강해보였다. 이날 오찬 자리에서 민병복 회장과 다이빙 대사 사이에 오고간 대화 내용을 정리해본다.

민병복 회장 : 대사는 한국 정국 상황이 복잡하고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부임했다. 현재 한국 일각엔 여전히 반중 정서가 퍼져있고 미중 관세전쟁의 와중에 한국 경제가 입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 상호 이익 차원에서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서 한중 협력 회복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한중 관계가 저점을 지나 본격 회복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이빙 대사: 한중 관계는 국제사회 데탕트 무드를 타고 다방면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발전해왔다. 한국은 미국과 안보 동맹을 유지하고,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강화해왔다. 현재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중미 두나라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의 입지가 곤궁해졌다. 한국 일각에는 근거없이 혐중을 조장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양국 서로에 이롭지 못하다.

민병복 회장 : 한국 외교가 미중 대결국면에 끼어 애매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한국의 대미 대중 외교는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 러시아 등과 경협을 확대해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실용외교가 중요하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뉴스핌 민병복 회장(오른쪽)이 5월 20일 서울 모 호텔에서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 대사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2025.05.21 chk@newspim.com

다이빙 대사: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가 동시에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한국 이익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이는 한국 외교 공간의 입지를 넓히는 것으로서 중국도 이를 적극 지지한다. 한중은 쌍무관계를 발전시켜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협력을 도모해나가야 한다.

민병복 회장: 가까운 이웃 사이인 한중 두나라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 안목에서 협력의 기틀을 다져나가는게 옳다. 당장은 코로나 기간 침체했던 문화 관광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한동안 소원해진 양국 관계개선을 통해 한중 양국이 상생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이빙 대사: 한중간 문화 관광 분야 교류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본다. 한중간 서비스와 문화 분야 FTA 2단계 협상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6월엔 12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한중일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 협상을 촉진시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민병복 회장: 트럼프의 역 글로벌화 보호주의에 역내 국가들이 공동 대응해야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고 본다. 한국으로선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중국 관계를 개선하고 일본과도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반기 예상되는 정치지형의 변화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을 경주 APEC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면 한중 문화 관광 교류에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

다이빙 대사: 한국의 외교가 실용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것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본다.

민병복 회장: 동의한다. 한국의 주변국 외교가 친중 친미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자주적 실용 노선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생각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 대사관 다이빙 중국 대사가 5월 20일 서울 모 호텔에서 뉴스핌 민병복 회장과 오찬 회동을 가진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5.21 chk@newspim.com

다이빙 대사 : 가끔 한국 사회에 사실 무근의 혐중 주장이 제기될 때 참으로 난감하고 안타까운 느낌을 받는다. 얼마전 광화문 근처에 '한국내 중국 유학생들은 간첩이다'는 플랭카드가 나붙었다.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내용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을 해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문제다.

민병복 회장: 가끔 중국에 대한 허위 주장이 제기되고 가짜 뉴스가 유포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중간 상호 왕래가 회복되고 문화 관광 교류가 증가하면 근거없는 가짜뉴스는 당연히 힘을 잃을 것이다. 얼마전 일본에 갔는데 어디를 가나 중국 유커(중국인 관광객)로 붐볐다. 중국 유커들이 한국 대신 일본을 많이 찾는 이유가 궁금했다.

다이빙 대사: 작년말 이후 불안정한 한국 정치 상황이 중국 유커들의 한국 여행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 또한 환율과 일본의 비자 정책 등이 배경인 듯한데 중국유커들은 심정적으로 한국에 더 친밀감을 느낀다. 2024년 한국을 찾은 중국 유커는 500만명이었다. 올 하반기에 한국 당국이 중국 단체 유커들에 대해 비자 완화를 검토한다고 하니 한국행 유커가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민병복 회장 : 중국내 K팝 공연 등이 지방도시 부터 조금씩 완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반목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해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데는 는 이런 대중 문화 교류가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 일각에는 중국에 재차 한류 붐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다이빙 대사 : 국가간 문화 교류는 선린 우호를 바탕으로 한 상호 작용의 결과다. 상호 이해와 소통이 늘면 상대국 문화에 대한 수용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뉴스핌 민병복 회장이 5월 20일 서울 모 호텔에서 다이빙 중국 대사와 회동한 뒤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05.21 chk@newspim.com

민병복 회장: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은 한국으로선 기회다. 근린 국인 한국과 중국은 서로가 서로에 필요한 관계이고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한켠엔 중국 시장 매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이빙 대사: 최근 한국 매체에서 '중국이라는 시장을 잃고서는 글로벌 전략을 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설을 봤다. 중국 시장의 내부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신 중국 시장서 성공하면 곧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민병복 회장: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경제력은 물론 기술력 등 여러분야에서 미중 두나라가 대등하게 경쟁하는 관계가 됐다는 느낌이다. 중국은 관세 협상에서 한발 양보없이 강대강으로 맞대응해 왔는데 미국과의 상대에서 어떻게 이런 전략이 통했다고 보나.

다이빙 대사: 경제의 기초와 강고한 자생력은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다. 중국은 이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미국의 무리한 관세 공세에 맞서 왔다. 미중 양국은 현재 갈등을 빚고 있지만 향후에도 계속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파국은 원치 않는다.

민병복 회장: 중국 기술굴기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경이로움과 두려움 등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국의 핵심 기술과 첨단 산업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국제사회가 놀라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이빙 대사: 기술인재 육성과 자본력, 미국의 기술제재가 중국 첨단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매년 300만 명의 엔지니어가 배출된다. 서방사회는 여전히 과거의 눈으로 중국을 바라보는데, 이제 개혁개방 40여년 중국의 변화를 인식하고 '새로운 중국'에 적응해야할 시점에 와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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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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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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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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