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달러 코인에 韓 통화주권 종속"...민주당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14:40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14: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경쟁력 충분
스테이블코인 대부분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입법해야, 확장성 고려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통화 주권이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불확실성 등 '환율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통화전쟁 승리 전략'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주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통화전쟁 승리 전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송주원 기자]

권칠승 의원은 "최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환율 리스크 및 복잡한 외국환 법령들로 외국계 벤처 투자사와의 투자 계획 자체가 무산된 적이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통화간 불일치, 금융거래의 시차에 따른 불확실성에 기업들에게 이미 다가오고 있고, 이는 특히 중소기업에 아주 치명적"이라며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안정성과 공용성을 갖춘 통화가치 연동형 자산을 제도권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기존의 환율 불확실성고 복잡한 외환거래의 위험성을 극복할 장치가 될 것"이라고 봤다.

또한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더욱 극심해진 달러 패권 전략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2300억 달러로 한화 약 318조원 규모인데, 대부분 미국 달러 기반이다. 대표적인 달러 준거형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USDT)와 서클(USDC) 등이 있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계좌가 없는 상황에서 현지 가족들에게 송금하기 편하기 때문"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통화 주권이 잠식되고 달러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어느 국가의 통화도 미국 달러의 패권에 도전해 성공한 적이 없다"라며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역량을 집중한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충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웹툰과 게임과 같은 'K-컬처'라는 우리의 강점에 기반해 동남아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원화 생태계를 성장시킨다면 달러 중심의 시장에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 통화의 주도권 경쟁은 기술 문제가 아니다. 인프라, 법제, 외교, 금융 전략이 얽힌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선택하지 않으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통화 주권이 종속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종섭 교수 역시 'K-컬처'를 주목했다. 이 교수는 "프랑스나 스웨덴의 청소년이 방탄소년단(BTS) 굿즈를 구매하며 사용하는 최초의 디지털 지갑이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결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진입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국내에는 아직 테더나 서클에 대응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가 없다. 퍼블릭 체인 기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 육성과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과정에서 발행보다 확장성에 맹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코인마켓에서의 기축통화, 외국인의 새로운 외화투자 수단, 한국인 대상 해외관광지 지급결제수단, K-콘텐츠 거래 결제 수단 등 다양한 활용성을 가질 수 있다"며 "일본 등과 같이 은행 등으로 발행인을 한정할 경우 확장성은 필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안정성을 기본으로 하되 확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으로는 민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있다. 민 의원의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준비금을 최소 50억원 이상 갖추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입법과 함께 안정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선진화 입법 사항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가 입법돼야 한다.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동을 위한 발행인 자격, 이용자 보호 등 구체적 조항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전 등록 및 거래 내역 보고 의무화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