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규제 확 푼다…산업부, 경기·충남·전남·경북 등 7곳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15:28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15:28

부산·울산·제주도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
전력 규제특례 적용…에너지신사업 허용
저렴한 전기료 적용…전력직접거래 허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전력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7곳을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실무위원회를 열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 실무위원회는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아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스마트그리드협회, 학계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된다.

또한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해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어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 제주·부산·경기·경북 4곳, 신산업 활성화 기대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7개 지자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신산업활성화형'으로 제주도와 부산시, 경기도, 경상북도 등 4곳이 선정됐다.

제주도는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충·방전을 통한 전력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나, 전력시장 참여 자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전기차를 SMP가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계통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5.05.21 dream@newspim.com

또 부산시는 전국 1위의 전력자립 지역으로 에코델타시티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은 국내 최초로 ESS Farm(최대 500MWh)을 조성해 에코델타시티의 데이터센터와 부산항만 선박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전력만 ESS 충전을 통해 직접거래가 가능했던 것을 한전 전력도 충전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경부하기 충전, 최대부하기 방전을 통해 계통혼잡도를 완화하고, 소비자 요금을 절감하며, ESS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도 의왕시는 ESS를 활용해서 인근 전기차 충전소에 전력을 직접 공급할 계획이다. 경부하기의 저렴한 전력을 충전했다가 최대부하기에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요금을 절감하고 수도권의 계통 혼잡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포항시는 영일만 산업단지의 이차전지 기업들에게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 발전설비로 생산된 무탄소 전력 공급을 실증한다. 산업단지의 수출기업들은 무탄소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탄소국경세(CBAM) 도입('26),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 울산·충남·전남 3곳 '수요유치형' 선정

정부는 또 '수요유치형'으로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3곳을 선정했다.

우선 울산시는 지역 발전사(SK MU)가 전력직접거래를 통해 울산 미포산단에 다수 입주해있는 석유화학 업계에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고 연료비 연동제, 탄소배출권 연계 전기요금 등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한다. 또한 분산특구에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여 데이터센터 비수도권 이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충남은 대산 석유화학 단지에 있는 지역 발전사(HD현대이앤에프)가 전력직접 거래를 통해 석화업계, 인근 산단 기업들에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한다. 위기에 놓인 석화업계를 지원하면서 전력판매 시장에서 경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은 대표적인 계통 포화지역으로 그동안 송전 제약과 태양광 출력제어가 빈번한 곳이다. 해남 솔라시도의 대규모 태양광 단지에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구역전기사업이 최초로 도입되고 RE100 데이터센터 단지가 처음 시도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특구 추진방향 예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3.03 fedor01@newspim.com

분산특구 실무위원회를 통과한 7개 지역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6월중)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가 최종적으로 선정된다면 다양한 에너지 신사업들이 활성화되고 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이전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업계(울산 미포산단, 충남 대산산단)에 지역 발전사를 통한 경쟁력있는 전기요금 혜택 ▲재생에너지, 암모니아 기반 발전소 등 무탄소 전력을 이용한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지역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지자체, 지역 발전사, 산업단지 기업체, 시민들이 함께 풀어가는 다양한 모델들이 발굴된 것이 큰 성과"라면서 "분산특구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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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란'에도 李대통령 지지율 60% 돌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회복하는 등 고공 행진을 계속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정상 외교 성과와 주가 급등 등 호재가 일단 '검란 악재'를 덮은 형국이다. 곧 발표될 관세 협상 팩트시트 내용과 주가 추이, 검란 파동이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타결 등의 '이벤트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54%→63%)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차 남북정상회담(73%→83%)에 따른 지지율 반등과 닮은꼴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2 photo@newspim.com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전보다 5%포인트(p) 오른 것이다. 부정적 평가는 6%p 하락한 29%였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9월 1주 조사에서 62%를 기록한 뒤 9월 3주(59%), 10월 1주(57%), 10월 3주(56%), 10월 5주(56%) 등 주춤했다가 약 두 달 만에 60%대에 재진입했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조사와 비슷한 흐름이다.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p 떨어졌다. '잘 모름' 또는 의견 유보는 8%였다. 긍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외교'(30%), '경제·민생'(13%)이 꼽혔다. 정상 외교와 주가 급등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4%)와 '외교'(11%)가 지적됐다. 재판 중지법 추진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정당 지지도는 NBS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2%로 국민의힘(21%)보다 두 배 높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4%p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서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진보당은 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2.7%다. NBS에서 정부의 돈 풀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민간 경제가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종 정책을 더 잘 추진할 정당을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복지 정책(민주 54%·국힘 17%), 외교·통상 정책(민주 53%·국힘 23%), 남북 관계 및 안보 정책(민주 50%·국힘 25%), 고용 정책(민주 46%·국힘 18%), 양극화 해소 정책(민주 44%·국힘 18%) 등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집값 급등으로 초강경 대책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이 34%로 국민의힘(26%)과의 격차가 확 줄었다. 이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8%였다. 두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한 '디커플링' 현상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에 따른 검란 파장이다. leejc@newspim.com 2025-11-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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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셧다운 '종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이 공식 종료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출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앞서 하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시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돼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지속된 사상 최장 셧다운은 공식 종료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의 2026회계연도 예산이 포함됐다. 임시 예산안은 나머지 연방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수감사절 여행 성수기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 종료는 항공 여행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회복될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백만 가정에 대한 식품 지원 복구는 가계 예산에도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연말 쇼핑 시즌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셧다운 기간 동안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정책 결정자, 가계 모두 고용시장 상태, 인플레이션 추이, 소비자 지출 및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셧다운 종료로 미국 경제 관련 주요 통계 데이터 역시 복원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11-13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