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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B컷] 공약집 늦어지고 온라인 게재만…유권자 정보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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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사전 투표…민주당·국힘, 이번주 공약집 공개
개혁신당, 온라인 공개…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 접근 어려워

[서울=뉴스핌] 신정인 한태희 기자 = 6·3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는 주요 대통령 후보 공약을 알지도 못한 채 '깜깜이 투표'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외에는 향후 국가 비전을 담은 전체 공약집을 유권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5.05.12 yym58@newspim.com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주 초중반에 책자 형태인 정당 공약집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공약집 발간 대신 이준석 후보 후원 사이트인 '펭귄 밥주기'에 공약을 꾸준히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공약집은 오는 27~29일 사이에 발간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도 "하루 이틀 내 발간을 목표로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약집 발간이 늦어지면 유권자는 후보 공약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투표장에 가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일부터 전날까지 진행된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후보 공약을 살펴보지도 못한 채 투표했다.

더욱이 개혁신당과 같이 온라인 사이트에서만 공약을 공개하면 노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은 이준석 후보 공약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도 생긴다. 통계청이 2023년 12월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을 보면 2022년 기준 전체 국민 인터넷 이용률은 93%인 반면 70세 이상은 54.7%에 불과했다. 70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70대 이상 유권자 수백만명이 이준석 후보 공약을 볼 수 없다는 점도 시사한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전체 인구는 5117만5725명으로 70대 이상 인구는 680만2141명이다.

각 정당은 6·3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뤄지는 조기 대선이라 이전에 비해 공약 등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2017년 5월9일)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은(현 국민의힘)은 선거 25일 전인 4월15일에 공약집을 내놨다. 민주당은 선거 11일 전인 4월28일 공약집을 공개했다.

전문가는 각 정당이 시간 부족 핑계를 대기보다는 유권자 알권리를 위해 서둘러 공약집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가능한 빨리 공약집을 발표해 국민들에게 공당으로서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거창한 공약집 보단 핵심 공약집이라도 서둘러 배포해서 (유권자들을) 단일화나 정쟁이 아닌 공약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박 평론가는 이어 "앞으로 공약책자보단 온라인으로 점점 바뀔 수 밖에 없다"면서도 "오직 온라인으로만 공개하는 것은 노인층 등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일부 유권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도 "후보들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러 약속을 하지만 이를 공식화한 공약집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공약집에 실리지 않으면 수반하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며 약속들이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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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15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시간 40분이 이날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밤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leehs@newspim.com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현금 3000만~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택,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들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수수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에 금품을 전달한 시기인 2018년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부실해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사무실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12.15 pangbin@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5-1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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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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