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사건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중노위 판정 신뢰도와 만족도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제기율은 2022년 32.1%에서 2024년 30.9%로 해마다 낮아졌지만, 재심유지율은 2022년 84.2%에서 2024년 87.5%로 상승세를 보였다.

26일 중노위에 따르면 판정 사건 수는 2022년 1709건, 2023년 1736건, 2024년 1865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이 중 소송이 제기된 사건 수는 같은 기간 548건, 539건, 577건으로 집계됐다.

소송제기율은 최근 3년간 점차 떨어졌다. 2022년에는 32.1%였으나 2023년 31%, 2024년에는 30.9%로 낮아졌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소송제기율은 25.3%로, 전년 동기(28.9%)와 비교하면 3.6%포인트(p) 하락했다.

중노위 판정에 만족하지 못한 이들은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비율을 '소송제기율'이라고 하는데, 2022년부터 매년 판정사건 수가 늘었는데도 소송제기율이 떨어진 것은 중노위 판정에 만족하는 이들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의미다.

소송제기율과 같이 봐야 하는 수치가 '재심유지율'이다. 중노위 판정에 만족하지 못해 법원에 갔더라도, 법원 최종심 결과가 중노위 판정 결과와 동일한 경우 재심(법원)에서도 결과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 재심유지율을 산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재심유지율은 중노위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의미하는 비율로, 최근 3년간 점차 증가했다. 2022년 재심유지율은 84.2%, 2023년 84.4%, 2025년 87.5%로 매년 올랐다. 올해 1~4월 재심유지율은 88.9%로, 전년 동기 83.2% 대비 5.7%p 상승했다. 

중노위는 지난 2023년 개발한 프로그램 '3솔'이 이 같은 결과에 일조했다고 보고 있다. 3솔은 공정 노사 솔루션, 직장인 고충 솔루션, 복수 노조 솔루션의 줄임말로, 대안적 분쟁 해결(ADR) 방법이다. 중노위는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장 99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 노사 솔루션은 노사 교섭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전·사후 조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장인 고충 솔루션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등 고충 해소를 위해, 복수노조 솔루션은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사업장 내 노조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동위 ADR 전문가가 활동한다.

2023년 5월 노동위원회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분쟁해결 전문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2%에 달했다. ADR은 소송이 아닌 화해나 조정 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다. 법원 소송보다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적게 소모된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제1노조와 2노조가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신청한 지 일주일만에 노동조합 간 갈등을 신속 해결했다. 이들 양대노조는 매년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단과 양대노조는 지난 1월 8일 복수 노조 솔루션을 신청했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자문위원 조정을 통해 같은 달 14일 근로시간 면제한도 합의를 도출했다.

원자력환경공단 사례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공솔·직솔·복솔 한마당'을 통해 공유됐다. 발표에 따르면 복수 노조 솔루션을 통해 노노 간 소통이 활성화됐고 회사 소통 불균형도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소송제기율 감소는 판정 건수가 증가했어도 판정 결과에 대해 만족도와 수용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재심유지율의 경우 법원에서도 중노위 판단이 맞다고 결정한 것으로, 존중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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