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7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시 한 번 사법적 책임을 미루며 비겁한 침묵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닌 민주주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과 관련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두 시간 만에 아무 결론 없이 종료된 것은 '책임 없는 사법'의 실상을 명확히 드러냈다"며 "대선 일정 탓으로 성찰을 미룬 것은 비겁한 침묵이며,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오만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2024.11.12 leehs@newspim.com

서 원내대표는 "사법 신뢰 회복에, 기회는 반복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며 "조국혁신당은 조만간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사법개혁 로드맵을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 중단도, 타협도 없는 개혁으로 '책임 있는 사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간 비화폰 통화기록이 2024년 12월 6일 원격 삭제된 정황과 관련해 "이는 내란 혐의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려 한 시도"라고 짚었다.

서 원내대표는 "해당 날짜는 윤석열이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으나 홍 전 차장이 이를 거부해 경질된 것으로 알려진 시점으로 삭제 정황과 사건 흐름이 정확히 일치한다"며 "경호처가 비화폰 서버 접근 권한을 가진 만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실행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영장 집행을 무력화한 자들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필요하다"며 "내란은 종결되지 않았다. 막대한 돈을 들여 우리가 치르고 있는 조기 대선이, 어떤 사태로 말미암았는지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법원을 향해 "내란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어떠한 사법적 유예도, 정치적 고려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비화폰 기록 삭제 정황이 포착된 만큼, 법원은 즉각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어설픈 정치적 고려야말로 정치 개입이라는 것을 사법 당국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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