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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6] 이재명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국가 보장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5월28일 08:51

최종수정 : 2025년05월28일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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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없거나 있어도 가격이 비싸"
'건강보험 산정특례제' 본인부담률 줄인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치료를 돕기 위해 국가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자는 37만 명, 중증난치질환자는 75만 명이었다"며 "최근 5년 새 27.4%나 증가했다. 이들에게 병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치료제가 없거나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5.27 photo@newspim.com

그는 "국가는 국민의 아픔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며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가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현재 '본인부담상한제'가 일정 기준을 넘는 연간의료비를 나중에 돌려 준다지만, 당장 목돈을 내야 하는 환자와 가족에겐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본인부담률은 10%다.

이 후보는 "둘째,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현재 희귀의약품 가운데 절반 정도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셋째로 "국가가 책임지고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겠다"며 "최근 5년간 판매 부진, 채산성 악화 등으로 100여 개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됐다. 필수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간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필수의약품 긴급 도입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제약기업 지원도 추진하겠다"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희귀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난치라고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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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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