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담금으로 총 24조2000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로, 최근 2년간 상승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90개 부담금에서 24조2000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23조4000억원) 대비 8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증가율은 3.6%로 전년(3.9%)과 2022년(4.5%)에 비해 소폭 둔화했다.

부담금 징수 증가에는 원유 수입량이 1억5400만배럴에서 2억2300만배럴으로 늘어나고, 금융기관 기업 대출 규모가 609조원에서 645조원으로 확대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석유·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은 전년 대비 1715억원 늘어난 1조258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도 1045억원 늘어난 1조2724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시설 신·증설 감소와 금융기관 출연 감면율 한도 확대 등의 영향으로 36개 부담금 항목에서는 6000억원이 감소했다. 대표적으로 원인자부담금(수도법)은 1527억원 줄어든 3623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886억원 감소한 9854억원을 기록했다.

징수된 부담금 중 85.4%(20조7000억원)는 중앙정부 기금과 특별회계에 귀속됐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각각 2조7000억원(11.1%)과 8000억원(3.5%)을 배분받았다.

사용처를 보면 금융 분야가 전체의 27.8%(6조7364억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산업·에너지(22.4%, 5조4313억원) ▲보건·의료(13.0%, 3조1614억원) ▲환경(11.8%, 2조8646억원) 순이었다.

김윤상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나,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부담금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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