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완화·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등 생활밀착형 공약 발표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총 16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63조 원은 지방 공약을 뺀 10대 공약과 후보가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의 예산)"이라며 "한해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 내 분산 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제·복지·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13개 공약을 추가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비수도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농지 규제 완화, 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제도 도입 등 생활밀착형 민생 공약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 숨통을 틔우기 위해 DSR 규제 완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의 경우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현행 0.75% 가산금리 적용을 기한 없이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농지 관련 규제도 대폭 손질된다. 자경 의무 기간을 현행 8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상속·이농 등의 사유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 소유 상한 1헥타르(㏊) 규제를 폐지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60세 이상 노령층, 당뇨병 환자, 흡연자 등 실명 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필수항목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 통합 지원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과 운영 예산은 국비 지원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된다.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상금 승계를 현행 1~6급에서 7급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한다.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에 대해선 유가족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중소기업과 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현행 출연 방식의 연구개발(R&D) 지원에 '융자형 R&D'를 도입해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고급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박사급 연구 인력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 분야에선 디지털 교육혁신 가속화와 평생학습·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예고됐다. 원격대학(사이버대)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볍)'을 제정하고, 이를 국가전략 플랫폼의 핵심 운용기관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음주 운전자에 대한 '알코올 인터락'(차량 시동 잠금장치) 부착 제도 도입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확대 ▲필수 의료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병원 육성 지원법' 제정 ▲베이비시터 신원 보증 의무화 및 베이비시터 비용 소득 공제 ▲낚시 산업 육성과 해양관광산업 도약 추진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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