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vs 혁신 저해…대선 앞두고 '온플법' 논쟁 가열

기사입력 : 2025년05월30일 15:07

최종수정 : 2025년05월30일 15:07

시민단체들 "플랫폼 갑질 막을 법안 시급" 주장
이재명 후보 온플법 공약…민주당도 입법 드라이브
업계 "플랫폼 경쟁 치열…독과점 규제 현실과 괴리"
수수료 규제가 혁신 저해·소비자 불만으로 번질 우려
"균형 있는 접근 필요"…상생 취지에 공감하지만 신중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대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는 법 제정이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여러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의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갑질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숙박업중앙회도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며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앞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온플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온플법은 해묵은 논란이지만, 시민단체에서 유독 대선을 앞두고 온플법 제정 촉구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공약의 내용은 '상생'에 대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막겠다는 것으로, 국내 플랫폼 업계가 각종 법적, 제도적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돼있다. 이 대표가 소속된 민주당 또한 온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각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부과 방식과 입점 조건 등에 대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히 배달과 숙박 분야처럼 중소상공인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플랫폼의 '갑질'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플랫폼은 입점 과정에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거나, 수수료 외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전가해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일률적인 규제가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역효과를 우려해 대부분 폐지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들은 플랫폼 시장의 경쟁 강도와 구조적 특수성을 무시한 규제는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온플법 제정을 두고 업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숙박, 배달업계의 우려가 크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실제로 플랫폼 시장은 한번 승자가 영원하지 않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1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2016년 이베이코리아가 1위였으나, 2019년에는 네이버, 2022년에는 쿠팡이 시장을 주도했다. 배달앱 시장도 과거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양강 구도에서 쿠팡이츠가 등장하면서 경쟁 구도가 재편됐다.

이처럼 시장이 고정되지 않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중국 알리바바, 테무, 징둥닷컴 등 글로벌 거대 기업이 국내 공세를 강화하는 와중에 국내 기업에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온플법이 국내외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 알리바바, 테무, 징둥닷컴 등 글로벌 거대 기업이 국내 공세를 강화하는 와중에 온플법 제정이 국내 기업에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진은 테무와 쉬인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업계에서는 국내 온라인플랫폼의 입지가 너무 저평가됐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유통망을 구축하고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며 막대한 기술 투자와 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플랫폼의 존재 가치, 서비스 존립 노력에 대해 낮은 가치로 인식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점업체를 위해 광고나 마케팅, 물류 인프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수수료 규제나 계약 조건 강제 등의 방식이 도입된다면, 플랫폼의 서비스 품질이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선택권이나 만족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배달업계의 한 관계자 또한 "외식업 전체로 볼때 전체 시장 중 배달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안팎에 불과하며 특정 배달앱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독과점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게다가 기존 수수료 규제 혹은 요금과 관련해 정책적 압박을 받는 산업(금융, 통신 등)과 달리 배달앱은 라이센스사업이 아니며 진입장벽도 낮아 지자체, 은행, 프랜차이즈도 쉽게 진입이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때문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커머스 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한 온라인 커머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 제정을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온라인플랫폼 업체 간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납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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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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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