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0개월 초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과 축척 5000대 1 고정밀 국가기본도 반출을 본격 요구하고 나서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광우병 발생 우려로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미국과 협의했으며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해서는 해외 반출을 보류한 상태다.
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미 관세 협의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수입 규제 완화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과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미국 측은 지난달 20∼22일(현지 시간) 열린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6개 분야에 걸친 개선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미국은 한미 간 무역 수지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비관세 조치'의 대표 사례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를 지목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 조치를 할 때 30개월령 미만만 수입하는 것으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이 월령과 관계없이 육포와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식품용·보건의료용 등의 LMO에 대해 수입 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미승인 LMO의 수입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 신고를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구글이 신청한 축척 5000대 1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문제가 거론됐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지도 반출을 공식 요청했다. 그간 정부는 군사 기지 등 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둘 경우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최근 국토부는 지난달 14일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 기본도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새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미룬 것이다.
고정밀 지도는 가상현실(VR)과 자율주행 등 스마트 산업의 핵심 정보인 만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다음 달 출범할 새 정부와의 제3차 기술 협의 및 향후 본격화할 관세 협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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