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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란 철저한 진상규명"…檢, 尹부부 등 권력형 비리 수사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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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중앙지검 수뇌부 사표수리...대선後 소환 속도?
명태균 수사팀도 곧 김건희 소환할 듯..."檢 문제 줄줄이 나올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가운데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권력형 비리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며 빠른 시일 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이 맡긴 국민주권을 빼앗은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에 대한 사직서를 대선 전날인 3일 수리했다. 2주 전이었던 지난달 20일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차장은 동반 사의를 표했다. 이들은 대선 전날인 2일까지만 일하겠단 뜻을 밝혔고, 전날까지 선거 관련 상황을 챙기며 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조사를 했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논란이 됐다. 당시 이창수 지검장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문제가 됐다.

[서울=뉴스핌]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6.03.gdlee@newspim.com)

국회는 이 지검장을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범죄 정황이 있는데도 불기소해 검사로서의 직무 유기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했다. 이후 지난 4월 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재기 수사를 결정하며 현재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칠 만 한 소환조사에 속도 조절을 해 온 검찰 입장에선, 중앙지검 수뇌부의 사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만큼 미뤄왔던 김건희 여사 소환에 조만간 나설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형사부는 이른바 '2차 단계 주포'였던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엔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전 임원 민씨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김씨와 민씨는 김 여사 대신증권 계좌에서 이뤄진 '7초 매매' 당사자들이다.

2022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원에 낸 의견서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오전 11시 22분께 김씨가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민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다. 이후 약 20분 후 김씨가 '매도하라 하셈'이란 문자를 보냈고, 7초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정확히 3300원에 8만주가 매도됐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자를 연달아 소환한 상황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브랙펄인베스트 먼드 대표 등 이 사건 주번으로 꼽히는 인물과 김건희 여사도 소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대선 전이었던 지난달 14일 김건희 여사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통상 대선 기간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수사 및 소환 등을 대선 후로 미뤄왔는데 이례적으로 김 여사 소환에 나섰던 것이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단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구인 절차를 밟는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씨의 청탁을 받아 2022년 국회의원 보권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김 여사 소환 이후 검찰 수사 칼끝은 윤 전 대통령까지 향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 모습을 드러냈고, 현장에서 "검찰 조사를 언제 받을 것이냐. 왜 불응하느냐"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하면 (김 여사가)검찰 조직의 한 명이 아닌 역대급 검찰 총장 배우자인 만큼, '봐주기 수사' 뿐 아니라 검찰 조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줄줄이 나올 수 있다"면서 "단순히 전임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검찰로선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이 특별검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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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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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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