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수사팀도 곧 김건희 소환할 듯..."檢 문제 줄줄이 나올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가운데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권력형 비리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며 빠른 시일 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이 맡긴 국민주권을 빼앗은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에 대한 사직서를 대선 전날인 3일 수리했다. 2주 전이었던 지난달 20일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차장은 동반 사의를 표했다. 이들은 대선 전날인 2일까지만 일하겠단 뜻을 밝혔고, 전날까지 선거 관련 상황을 챙기며 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조사를 했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논란이 됐다. 당시 이창수 지검장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문제가 됐다.
국회는 이 지검장을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범죄 정황이 있는데도 불기소해 검사로서의 직무 유기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했다. 이후 지난 4월 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재기 수사를 결정하며 현재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칠 만 한 소환조사에 속도 조절을 해 온 검찰 입장에선, 중앙지검 수뇌부의 사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만큼 미뤄왔던 김건희 여사 소환에 조만간 나설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형사부는 이른바 '2차 단계 주포'였던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엔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전 임원 민씨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김씨와 민씨는 김 여사 대신증권 계좌에서 이뤄진 '7초 매매' 당사자들이다.
2022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원에 낸 의견서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오전 11시 22분께 김씨가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민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다. 이후 약 20분 후 김씨가 '매도하라 하셈'이란 문자를 보냈고, 7초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정확히 3300원에 8만주가 매도됐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자를 연달아 소환한 상황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브랙펄인베스트 먼드 대표 등 이 사건 주번으로 꼽히는 인물과 김건희 여사도 소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대선 전이었던 지난달 14일 김건희 여사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통상 대선 기간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수사 및 소환 등을 대선 후로 미뤄왔는데 이례적으로 김 여사 소환에 나섰던 것이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단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구인 절차를 밟는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씨의 청탁을 받아 2022년 국회의원 보권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김 여사 소환 이후 검찰 수사 칼끝은 윤 전 대통령까지 향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 모습을 드러냈고, 현장에서 "검찰 조사를 언제 받을 것이냐. 왜 불응하느냐"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하면 (김 여사가)검찰 조직의 한 명이 아닌 역대급 검찰 총장 배우자인 만큼, '봐주기 수사' 뿐 아니라 검찰 조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줄줄이 나올 수 있다"면서 "단순히 전임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검찰로선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이 특별검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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