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 민주, 상법개정안 재추진 "집중투표제 강화...주주 보호 시기 앞당긴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10:39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0: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정부서 폐기된 후 재추진
"대통령 공포한 날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개정안은 지난 3월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다.

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태스크포스)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 2024.11.06 leehs@newspim.com

다음은 민주당 상법개정안 추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상법 개정안 다시 추진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상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 당초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안타깝게도 부결되었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3.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하여,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해 11월 발의되었던 이정문 의원안과 같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합니다.

또한 '3% 룰' 개정에 대한 제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 더불어민주당 당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되었습니다.


4.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축적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는 ▲주주 충실의무, 그리고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및 ▲전자투표·위임장 의무화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법 개정에 대해 기존 국회 통과된 안을 더 보완해야 하고,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원내 여러 일정들이 예정돼 있지만, 이번 선거의 취지를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