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 청구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15:54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5:54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02명 가운데 찬성 185표, 반대 17표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6.05 mironj19@newspim.com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 장관도 모든 검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검사에게 잘못이 있어도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는 등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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