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학령 인구 감소와 15년 이상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악화로 고등교육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수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7일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의 '대학교육연구소가 제안하는 차기 정부 고등교육 개혁 과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만 18세 학령 인구는 2025년 46만 명에서 2045년 23만 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등록금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사립 대학은 신입생 충원 저하로 재정난이 심화됐고, 교직원 임금 동결·신규 채용 중단·교육 투자 축소 등 운영 전반에 위기를 겪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 체계로는 지속 가능성이 낮고, 정부가 고등교육을 직접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도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6.2% 수준에 그친다. 대교연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내국세의 8~10%를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공립대 무상교육 ▲사립대 반값 등록금 도입이 제시됐다.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 시행에 필요한 연간 예산은 약 8658억 원으로, 현재 국가 장학금 예산과 비교하면 현실적인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대학 정원 감축 또한 필수 과제로 꼽혔다. 현재 정원 조정은 대학 자율에 맡겨지고 있으나, 이로 인해 지방 대학 중심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교연은 정원 감축을 전국 단위의 문제로 인식하고,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대학 육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 집중 지원해 지역 정착형 특성화 대학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사립 대학의 폐쇄적 운영과 회계 비리 등은 국민 세금 투입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교연은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예·결산 공시를 강화하는 안을 도입해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 중심의 대학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됐다.

대교연 관계자는 "규제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오히려 교육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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