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사이버안보법...효율적 대응 체계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08:30

최종수정 : 2025년06월10일 09:05

박정인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그동안 진보적 정치는 한 기관에 힘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여 분야별 전문 거버넌스를 지향해왔다. 한편 보수적 정치는 거대한 대조직을 탄생하는 전문 거버넌스를 지향해왔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의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존립의 문제이다. 2006년부터 국회에서 관련 입법 활동이 꾸준히 이어졌음에도 국회 회기 만료 속 폐기됐던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은 지금 제정되어도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

기존 법안은 대통령실 소속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정보원 산하에 통합대응 조직을 두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이 민간 정보통신망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민간 사찰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정원은 법원의 허가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긴급한 경우에도 사후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정인 교수.

그동안 미국조차 사이버 안보에서 가장 획을 그은 입법이라고 평가되는 CLOUD Act(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를 2018년 3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여 제정되는데까지 많은 진통이 존재했다.

또한 여전히 많은 기업은 Schrems II 판결이후 SCC(표준계약조항) 사용하더라도 수신국의 법제도 위험평가와 추가 보호조치가 필수로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 당연시 되어가고 2023년부터 이는 안정세에 들어온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법률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의 중복 및 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이버안보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조항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안보와 같은 목적이 우선하는 합목적적 범위 아래 때에 따라 불가피한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해킹 이미지 [뉴스핌DB]

국정원이 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 찬성 측은 국정원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분석 및 대응에 있어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국정원이 민간 영역까지 개입하게 되어 과도한 권한 집중과 민간 감시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어느 기관이 되더라도 같은 우려가 전혀 없을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전문가가 아닌 기관이 모여 탁상공론처럼 제안한 올해 7월에 시행되는 전자정부법의 정보시스템 등급제가 실제로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발상은 창의적이나 전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비교예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등급제의 차이를 뚜렷이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드물다. 실제로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등급제 도입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과 비용 증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국정원의 사이버안보기본법이 지나치게 우려된다면 결국 답은 지혜로운 거버넌스 구축일지도 모른다. 큰 프레임은 동의해도 디테일에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사이버 위협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므로, 양측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인텔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로이터 뉴스핌]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실제 지켜냈던 것은 전주사고의 손홍록,안위와 같은 민간인으로 국회의 일방적 감시가 아닌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어 민간의 협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꾀하고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전에 우리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나날이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서 분산되어 대응하는 현행 상황은 지나치게 세금낭비적 행태이다.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으로 대통령실 중심의 통합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국정원을 통해 정보 공유 및 통합대응 조직 운영에 힘을 실어줄 때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민간 사찰 우려, 기존 법률과의 중복 문제,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논란 등 다양한 쟁점으로 지체되어 왔으나 미국과 같이 사이버전을 대응할 수 있는 효용성에 보다 집중하되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있는 협력 체계로서 옴부즈만제도를 독립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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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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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