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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송3법 처리 연기…속도조절 나선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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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안소위·전체회의 취소
李대통령·국회 일정 고려해
12일 본회의 개의 요구 안한 與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를 취소했다.

여야에 따르면 이날 국회 과방위는 오전 법안심사2소위원회와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돌연 취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5.08 mironj19@newspim.com

당초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방침이었다.

이날 과방위에서 방송3법이 통과할 경우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다.

다만 현재까지 12일 본회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언론 공지를 통해 "확정된 바 없다.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주 본회의를 통과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석 등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공포할 수 없다는 점과 오는 13일 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일정 등이 맞물려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 논의와 관련해 야당 간사 최형두 의원과 논의 하에 오늘 2소위 순연시켰다"며 "추후 일정이 합의되는대로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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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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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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