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경찰이 영장 신청 카드를 꺼낼지를 놓고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날 오전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경찰의 2차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대통령은 거기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출석 조사는 불필요하지만 서면 조사는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통해 불응했다. 특별수사단은 이후 오는 12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2차 통보를 한 상태였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삭제와 관련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다.

2차 출석 불응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경찰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한 뒤 이에 불응하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9 photo@newspim.com

경찰은 지속적으로 출석 통보를 하거나 체포영장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장 신청은 실제 영장 발부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내란 특검 출범이 임박한데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중인 상황인데다 비화폰 서버 등 관련 증거들도 확보한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며 "특검 출범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이 영장 신청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12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추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란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견서가 제출됐으며 내용을 보고 있다. 출석 예정일인 12일까지 기다려본 뒤 향후 대응 입장을 정할 것이다"며 "현재 단계에서 저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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